"일자리예산, OECD보다 낮아" VS "文 대통령 경제기조부터 바꿔야"

여야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입씨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예산이 OECD 국가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자화자찬에 바쁘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기업이 만든다는 경제 구조로 고치는 근본적 방안 제시됐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없이 포용국가 포장만 앞세우다보니 연설은 속빈 강정처럼 됐다"고 질타했다.

이은재 의원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서도 "추가 예산 편성 강조보다 기존 예산 투입의 미미한 효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삼키고 있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이상주의자고 몽상가"라며 "고집할 일 아니라 보고 신속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이장우 의원은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잘못된 것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되 답변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명예훼손적 얘기지 않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여야가 보는 시각이나 평가나 시중 여론을 듣는게 다를 순 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지적하고 비판하되, 쓰는 표현에 있어선 보다 절제된 표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헀다.

그러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 의원께서 찔리는 게 있냐"며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부에게 말씀드리려는 충정을 이해해야 한다. 제발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제 발언은 최고로 순화된 발언이다. 국민이 직접 이곳에 나왔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말씀드려야 행정부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에 하는 것"이라며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해야지 감싸는게 여당 역할이 아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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