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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기업 어려움 해소 vs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합의…정의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5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 입장이 첨예하기 부딪치는 쟁점이다.

사측인 경영계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건 이 같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지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진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도 단위 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최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단위 기간을 3개월로 잡으면 최대 64시간이다.

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노동자는 3개월의 절반은 주당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당 4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다. 노동자가 연중 몇 주 혹은 몇 달을 연속으로 주당 64시간 넘게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시기엔 적게 일하는 식의 패턴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가 몇 달씩 이어지는 한편 또 다른 몇 달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시간 및 소득 불균형이 생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경우,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잡더라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노동시간(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과 같다.

이 밖에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여야정 합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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