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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기업 어려움 해소 vs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합의…정의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5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 입장이 첨예하기 부딪치는 쟁점이다.

사측인 경영계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건 이 같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지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진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도 단위 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최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단위 기간을 3개월로 잡으면 최대 64시간이다.

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노동자는 3개월의 절반은 주당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당 4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다. 노동자가 연중 몇 주 혹은 몇 달을 연속으로 주당 64시간 넘게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시기엔 적게 일하는 식의 패턴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가 몇 달씩 이어지는 한편 또 다른 몇 달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시간 및 소득 불균형이 생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경우,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잡더라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노동시간(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과 같다.

이 밖에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여야정 합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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