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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기업 어려움 해소 vs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합의…정의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5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 입장이 첨예하기 부딪치는 쟁점이다.

사측인 경영계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건 이 같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지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진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도 단위 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최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단위 기간을 3개월로 잡으면 최대 64시간이다.

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노동자는 3개월의 절반은 주당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당 4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다. 노동자가 연중 몇 주 혹은 몇 달을 연속으로 주당 64시간 넘게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시기엔 적게 일하는 식의 패턴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가 몇 달씩 이어지는 한편 또 다른 몇 달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시간 및 소득 불균형이 생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경우,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잡더라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노동시간(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과 같다.

이 밖에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여야정 합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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