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내년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을 놓고 정부와 입주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라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분양전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계약된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최근 분양전환 방식을 다시 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청와대 온라인 청원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LH는 이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5년 임대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전환 관련 논란은 판교 등 10년 전에 비해 시세가 많이 뛴 경기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판교에서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백현마을2단지는 올해 8월 전용면적 84.5㎡ 아파트가 13억6000만 원에 거래됐고 인근 푸르지오그랑블은 9월 전용면적 97.7㎡가 18억5000만 원에 거래돼 가구당 15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차라리 1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동안 임대료만 냈기에 갑자기 거액을 마련할 수 없어 모두 집을 포기하고 나가야 할 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입주자들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언급된 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부는 선을 그으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내용은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입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