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손학규 "당론 정해 연내 통과 노력할 것"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5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김민지씨 등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4명은 이날 김 비대위원장과 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윤창호법 연내 통과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먼저 "쟁점사안과 무 쟁점사안을 나눠서 처리를 해 국회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선례를 윤창호법을 통해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시동잠금장치 부착이라든지 관련 법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윤창호법과 함께 통과시켜주는 게 더 실용적으로 효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론 결정을 직접 해달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상향평준화가 되면 될 일이지 함께 하향평준화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한 일인거 같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초월회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양형 형평성 문제는 제가 답하지 힘든데 별 문제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시키는건 별 문제없다. 인명에 관한 거고, 사회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당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씨의 친구들에게 "그냥 슬픔만 안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발의를 제안해주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정치인, 기업인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일어난 아픔들을 제도로, 법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초월회에서 나도 얘기하겠다"며 "무쟁점 사안이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12월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내 지도부에 "9일 최고위회의에서 제안해 당론으로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며 "최근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문제가 대두됐는데, 다행이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안 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경각심을 아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적극 지지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가 중심이 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호법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수치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104명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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