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정기국회 현안 발언 없이 ‘윤창호법’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초월회’의 두 번째 정례 모임을 통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이번 모임은 ‘초월회’라는 이름으로는 두 번째이지만 정례모임을 가지기로 한 모임까지 하면 총 세 번째 만남이다. ‘초월회’의 이번 만남에선 정기국회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 차가 드러났다.

우선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1월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면서 “제 임기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 없이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발표할 예정도 있다”면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차원의 개혁방한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반대의견을 타나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법부내 해결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꺼내들었지만 이에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침묵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특별한 의제 제시 없이 “음주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씨와 관련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만 말했다.

이견 차만 보인 이날 ‘초월회’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