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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국정협의체] 김관영 “공공일자리, 예산심사서 꼼꼼히 살펴보겠다”

장병완 “선거구제 개편 이뤄져야”, 윤소하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에 모두 힘 합쳤으면”

청와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회의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동일자리와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했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문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 16.4%, 10.9%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 논의가 됐는데,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검토를 하자고 요청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체용 비리에 관한 문제들이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면 공공기관 감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내려 보내는데 실제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전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역할 해야 할 감사가 이런 채용 비리에 눈 감아주고,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저희가 신경써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투자나 생산이나 고용이나 소득 모든 지표들이 실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로 어려운데 정부의 인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내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런 괴리를 좁혀가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라거나,노동시간의 유연함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다.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지지발언을 해주셨지만 정말 오늘 국민들에께서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며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안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라며 “지금 정개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조항 비준과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 소득주도성장정책 관철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통 크게 합의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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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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