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로 부각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과 그 외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그리고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포용국가의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시정연설에선 강조된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사업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며 개혁민생입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폭 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최근 경제 및 사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확대재정 및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해 국회의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국정과제 이행 등 핵심정책사업예산들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과 관련해 홍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법안,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에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