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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좌담회] 문재인 평화속도전, 선거구제 개편과 대선후보 ②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

김만흠 진행자 : 정기 국회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혹시 예전하고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으면 한 번 짚어주실래요? 우선 비리 관련 논란이 크게 채용비리 의혹 논란 관련하고,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먼저 유치원 비리는 이제 대체로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으니까. 채용비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4당은 3당의 이름으로 물론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정의당도 가세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또 보니까 야당의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인사 정책 자체까지 지금 이제 비판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형식 : 어찌되었건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국감인데, 제일 크게 성과를 냈던 게 유치원 비리 문제하고, 인사 채용비리. 이 2건이 제일 큰 성과로 봅니다. 기대도 안 했고, 상당히 정치 국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나마 정책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 2건이라고 해당이 되겠고요. 2건 다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 여론에 굉장히 큰 사안이고, 정치적으로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좀 더 조사가 되고, 진상이 밝혀져야 최종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진상이 규명이 되고, 이것이 증명이 된다면 내가 볼 때는 향후 우리나라 정치 중심의 적폐청산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창선 : 채용비리 문제는 잘 정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분할 것도 잘 구분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가지고 덩어리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채용비리는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이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서울교통공사 사례 같은 경우 이번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친인척 직원 친인척의 비율이 유난히 많다는 것. 그거는 뭐 국민 감정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좌우간 감사원 감사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거치고서 검찰 수사까지 가든지. 그거에 관해서는 뭐 의혹이 남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규정하는 것처럼 권력형 채용비리,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제는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개입, 관련,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서 지금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을 하는 건데. 이게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감사를 해봐야겠지만, 하지만 지금 연관이 된 게 드러난 게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진상은 어떻게 된 건지 철저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논란 과정에서 지금 얘기가 자꾸 되는 게 마치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이거는 좀 상당히 곤란한 거 아닌가. 이미 이런 비정규직을 가능한한 최대한 정규직화 하자는 거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정규직화 하니까 예산 부담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나 비판까지 하는 거. 이런 거는 사회적인 요구하고는 상충이 되는 그런 거라고 봐서 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장수 : 저는 문 정권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의라는 관점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군대가는 거,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취직하는 거. 이 3가지가 유일하게 신분 상승이나 노력에 의한 올바른 대가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왜냐면 비정규직도 못 되는 사람도 많고, 비정규직을 들어가는 것도 빽이고, 연고고, 좌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고로 들어간 고용 세습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고용 세습보다 훨씬 많은 게, 저도 공기업의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비정규직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한 개씩 끈 안 달고 온 사람이 없다. 사실은 빽이 더 커요. 그래서 들어와서 살짝 걸쳐놓고, 이제 정권이 비정규직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바꾼다니까 좀 있으면 또 정규직이 되버립니다. 무기계약직을 거쳐서. 그러면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공시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자, 그 사람들 중에 아무리 성적에 잘해도 2~3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기회도 못 가지고 떨어져요. 그걸 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써 가면서 몇 년씩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의는 어떤 겁니까? 자,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똑같은 경쟁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해주는데서 나오는 차별. 지금 거기도 못 들어가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정상적으로 가려는 사람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민간기업에서 사실상으로 정규직하고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하청 회사나 파견 근로를 한다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그 차이를 좁혀주고 해야 되지만,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공무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준다면 그러면 시험은 뭐 때문에 존재하고, 거기에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보거나 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이 불공정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 정권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앞으로 20~30대 지금 지지율 빠지는 중에 이 내용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잖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원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김만흠 진행자 : 지난번 유사 논쟁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있을 때 약간 있긴 있었는데요.

김능구 : 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분개하면서, 자기들의 노력을 다 허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하여간에 그런 문제는 심각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윤호중 의원을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서울시 국감을 했대요. 친인척이 11.2%였다. 처음 이야기가 나온 거는, 조사의 11.2%가 1,800~1,900명에 달하더라.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엄청난 것처럼 처음에 나갔는데 실제로 윤 의원 표현에 의하면 태산명동의 서일필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팩트 체크가 정확하냐 물었을 때 정확하다 이러는데. 어쨌든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국정조사에 합세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팩트를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만흠 진행자 : 여기에 논란 추가된 것이 있어요. 무슨 샘플링 조사 등등 여러 가지. 팀장들이 그냥 써 냈다는 것도 있고.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채용비리라는 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옛날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그 때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중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그 부분을 완전히 건드리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여론도 지금 말하는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찬성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먼저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국정조사 전에 밝힐 게 있으면 제대로 밝히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저는 민노총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특히 하태경 의원이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김능구 :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에 자기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보수의 새로운 어떤 기운을 차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어떤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라기 보다는 민주노총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흔들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금 몇 번의 지난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촛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김만흠 진행자 :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일 때 직접적으로.

김능구 : 강성귀족노조, 늘 이야기를 했죠.

김만흠 진행자 : 그런데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민주노총 계열이 기득권의 특권화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능구 : 주변에도 보면 대기업 노조 대의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연봉이 상당하고, 또  대학만 들어가면 졸업 때까지는 학비보조를 100% 받고 등 단체 협약에 의해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노조가 조합원들 혜택 받게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쪽에 대해 배제하고 맞물려 있다면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생각하는 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양보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노동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노총을 중심으로 대기업 노조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형식 : 이거는 사실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이것이 넘어가는 사회적 적폐 문제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계기가 각 국민들의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많이 관련이 되면 그런 문제로 넘어가죠. 채용문제는 고용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 문제도 유치원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적폐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현 정부에서는 나는 약간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문제인데, 정규직이 준정규직화 이전에 순서가 하나 좀 잘못된 게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등적 조항들, 2005년도, 2006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악법이 만들어진 것을 정정하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일진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정부가 해야 될 진정한 노력을 간과한 거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넘어가지 못한 비정규직은 영원히 옛날의 그 노동 악법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거부했던 게 2005-2006년도 안입니다. 그게 2년 후에 정규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만흠 진행자 :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해서.

홍형식 : 그거를 하게 되면 정규직화에 대한 필요성도 덜 할 거고. 굉장한 악법이죠. 왜냐. 지금 노동계가 줄기차게 해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금자탑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 노조사정위원회에 대고 거의 60%도 안 되게끔 비정규직한테 줘도 되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이런 불이익을 합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사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참고 되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금 노동계에선 아무 국민들이나 다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흠 진행자 :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홍 소장님 얘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삼았어야 된다는 건데.

황장수 :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요, 하청회사든.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 안팎 차이밖에 안 나고요. 또 지방에 있는 무슨 하청기업과 견실한 중견기업과 격차도 10%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최대로 월급은 격차가 20% 안팎밖에 안 나니까 실제로 자기 고향에 살고 싶어서 실제로 대기업 취업을 안 하려고도 하고, 실제로 그런 노동에서의 양극화라는 부분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견실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전국에 골고루 생존할 수 있으면서 한국보다 제조업 역량이 훨씬 강화되고 있거든요. 독일에는 경영 참가제도가 되어 가면서 노동자들이 주도를 해서 정부나 고용주 측에다가 지역별로, 지역 따라서는 임금 격차가 클 수 있으니까. 과거의 동독 지역이나 서독 지역의 차이가 크죠.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그래도 지역별로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하자고 노조가 스스로 양보를 한 거죠. 노조가요. 그러니 사용자나 고용주가 어떻게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글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격차를 갖다가 줄이는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일의 특성상으로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규직으로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노동자가 중심에 서고, 노동개혁을 하면서 정부나 고용주, 노동자 3자가 양보하는 이런 협약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정규직을 갖다 시켜버린다고 하면서 월급을 갖다 올려서 그냥 동일하게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창선 : 전제가 이제 뭐 다르니까 이게 정규직화 관한 논쟁이 되니까 이거 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제 정규직화를 내다보고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특혜를 받아 가지고 이제 들어온다. 이를테면 그런 전제, 물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나 조사, 기존의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게 정말 정규직화까지 내다보고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거에 어떤 특혜라던가 그런 게 없도록, 그런 거는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거. 이거는 좀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일정기간 조건에 충족이 되고, 그리고 업무의 특성을 봤을 때 정규직화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규직화가 됐을 때 안정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그런 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뭐 이제 여건이 감당하는 안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규직화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형식 :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기보다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어떤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적 조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황장수 : 사람들이 조금 지나가면 다 까먹는 것 같아요. 문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강원랜드라든지, 채용비리 몇 곳을 갖다 들먹이면서 10만 4천명을 전수조사하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도 시켰어요. 채용비리로. 그걸 통해서 문 정권은 채용과 관련된 적폐 전 정권들의 적폐를 해소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 정권의 주요한 방향 중에 하나고,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문 정권을 떠받치는 주요한 축인 민노총에 의해서 위배되는 일이 지금 제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때 전수조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빽으로 들어온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친인척 채용비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해소할 책임이 있죠. 이 정권은 포인트를 얻을 때만 자신들이 전수조사해서 야당의원이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쓰고, 자기들이 그런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버린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세상만사를 전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밖에 더 받겠습니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김만흠 진행자 : 이번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하나 다뤄보기로 한 것이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죠?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심상정 의원 최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동상오십몽이다라는 말까지 쓰던데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던데. 홍 소장님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시네요.

홍형식 : 선거구제를 왜 개편해야 되고, 그것이 본인들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새 정치인, 정치 정당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해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 밖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선거구제 개편 건을 내년 이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면 하기에는 지금 입장이 너무 많다. 5개당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5개당이 지금 생각하는 의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너무 낮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한국당의 경우에 도농중대선거구로 해가지고 복합선거구제를 한다면 2개를 절충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황장수 : 그건 멍청한 소리죠. 제가 볼 때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 안 되냐. 기본적으로 정치개혁 특위나 한국의 정치개혁은 뭡니까. 권력 구조개편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내각제라든지 뭐 이원집정부제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연관되어서 논의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어떻게 하냐가 부차별로 논의를 했지.

김만흠 진행자 : 개헌하고 맞물려 있던.

황장수 :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또 총선이 2020년 4월이니까 총선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추세를 보면 지금이야 여권이 월등하게 유리하지만, 총선 때쯤 되면 여권이 월등하게 불리해질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 때 되면 이제는 여권이 지금은 개헌이나 이런데 무관심하다가 그 때 되면 여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헌하자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정치개혁 특위는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선거구제 개편이 어렵다고 보는군요.

유창선 : 한국 정치의 숙원이죠. 선거구제 개편이 그동안 얘기는 뭐 여러 차례 되어 왔지만, 거대 정당들이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번번이 무산이 되곤 했는데, 이번에 아주 좀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구제의 문제는 거대정당들 이외에 소수 정당들은 국회로 진출하기가 어렵고, 또 존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내내 반복이 되는 건데, 이번에 절호의 기회에 선거구제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에 하고는 다르게 그동안 가장 반대를 해 왔었던 게 자유한국당이었는데,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해보니까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자유한국당의 기류가 다소 변화가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확실한 입장은 나오지를 않았지만 좀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는 챙겨놓은 상태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수혜자가 돼서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명분상 이거를 또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맡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심상정 의원도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고 이번에 이거를 좀 해내는 역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관할 상황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왜냐면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고,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좋기 때문에 한 번 결과를 기대를 걸고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김능구 :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2020년 4월 선거 같으면 거의 1년 반전에 선거구 확정이 되어야 하죠.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말이잖아요. 상당 시간을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구성이 못 됐다 하는데, 지금 남은 기간도 연말까지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금방 이야기한대로 상당히 어렵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개헌 정계개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제외하고는 각 정당에서 사활의 문제다.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면 결국은 양당제로 복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이 되어야만 다당제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활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해결해낼 수밖에 없다. 그건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금방 유 박사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조금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이 한 20대 초반 정도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국회의원 총선에 그 결과를 넣어보니까 38석 밖에 안 돼요 지역구가. 완전히 충격이었죠. 멘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음 선거 때는 또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자기들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지금 생긴 상태에서 아까 말한 도농복합선거구제라는 것도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제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 그림으로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우리 홍 소장님께서 국민들은 관심도 없다. 이러는데 저는 국민들 좀 폄하하는 거 아니냐. 선거구제 개편의 내용이 뭐다.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60~70%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리라고 봐요. 이게 자기들이 지금 그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우리들의 표가 날아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민심이 왜곡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국회 의석수에. 그럼 국정에서 자기들의 권리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안다면 선거구제 개편에 강력한 힘은 바로 국민한테서 온다고 봐요.

김만흠 진행자 : 폴리뉴스 대표다운 문제의식이네요.

김능구 : 네. 국민한테서 온다고 보여지고,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그런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금씩 다르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큰 틀은 연동 비례대표제 이걸 하려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지, 보통 2:1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니까. 지역과 비례대표가. 아니면 의석수를 늘리든지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가 결단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기본이 핵심 포인트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정당끼리의 어떤 협상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핵심에는 국민들의 어떤 동의, 국민들의 민심의 판단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한국당 發 보수정계개편

김만흠 진행자 : 최근에 한국당 관련해서 몇 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백일이 지나면서 했던 역할의 평가와 더불어서 새롭게 가담한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의 역할에 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또 바로 며칠 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평론가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약간 불만 섞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최근의 행보들을 어떻게 보세요?

황장수 : 저는 먼저 무엇 때문에 전원책하고 김병준이를 데려다가 저러고 있는지를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서로가 다 욕을 처먹으니까.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고용주라고 봐요. 대리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고용주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달려들고 다 방치해놓는 것은 전부 다 계파마다 대미지를 입어서 니가 하기도 어렵고, 내가 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도장에 좀 다니고 릴렉스해서 힘을 좀 기를 동안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자 이랬는데, 허수아비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사표를 받아가지고 국민의 어떤 정서라는 미명 하에 전원책이를 데려와서 전원책이로 하여금 목을 다 자르게 이랬는데 전원책이 또 되니까 허수아비한테 임명된 전원책도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첫째, 전원책은 자유경제원의 원장을 했습니다. 전경련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박 정권이 몰락을 했는데, 거기에 특정한 이렇게 한마디로 수구 기득권이라는 이념에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와서 지금의 한국당의 공천을 좌우하고, 박근혜가 저렇게 된 것은 경제 민주화 때문이다. 그리고 당의 색깔을 무슨 로고를 빨간색으로 바꿔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황당한, 전원책은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가 그나마 2012년에 다들 문재인이 될 거라고 하는데 겨우 당선된 거는 경제 민주화니 김종인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놓고 겨우 됐는데, 그것도 안 했으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경제 민주화를 실천을 안 하고 그래서 저렇게 무너졌지. 경제 민주화 때문에 선거에 이길 때는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다가 이기고 나니까 저거는 좌빨이다.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원책은 한마디로 한국당에 수구 꼴통화를 앞당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병준은 전원책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공천권한을 주는 듯한 부분이 잘못된 거다. 한국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에 개혁의 가치와 비전이 뭔가를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그 비전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옳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비전을 정리하기는커녕 한국당은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대위 체제를 할 필요가 없고, 빨리 자기들끼리 친박, 비박, 홍박이니 뭐 다 나와서 붙어가지고 한 명 뽑아서 그 쪽에 가치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총선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낭비를 하고 있어요.

김능구 : 본인들이 도장에 가고 좀 실력을 키우고 이럴 동안에 뭔가 과도기적으로 당의 지도부가 없으니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 체제, 비대위 자체가 그렇지만 이렇게 전원책도 포함해서 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인적 쇄신을 볼 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지 뭐 이런 사람들을 쇄신을 해야 될 건데, 국회의원 한 명도 쇄신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면 원외위원장, 불쌍한 원외위원장을 교체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항간에는 김병준 위원장은 당권은 아니지만 대권은 좀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데 자기가 12월에 발표되는 그 인적 쇄신안이 전원책을 데려와서 하든 말든, 최종결정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국민들 기대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깔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는 김병준 위원장이 당권, 대권에 관심이 있나, 나오나, 그 여부이지, 지금 이것의 비대위의 성과가 당을 불러일으키고, 환골탈태를 한다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월 전당대회에서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렇게 아마 절묘한 승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하고, 그리고 당이 쪼개지든지 어쨌든 같이 하나로 가던지 하고, 진짜 승부는 그 다음에 있다. 그 다음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3~4개월 전에 하는 보수 대통합 전당대회에서 저는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형식 : 자유한국당이 쇄신이 되려면 셋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가치쇄신이 되든, 아니면 인적쇄신이 되든, 아니면 대권주자가 새로운 대권주자가 하나 부상을 하든. 그런데 지금 다 낙방한 상황입니다.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올 때 가치쇄신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죠.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보면 이론가나 싱크탱크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게 약하다보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가치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는데 사실상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기대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톤이 넘어간 게 전원책 변호사한테로 넘어와서 인적쇄신으로 지금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듯이 인적쇄신도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치쇄신이 안 이뤄지고, 인적쇄신도 안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은 활로가 없죠. 대권주자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등장을 하는데 새로운 대권 주자, 뉴 리더가 등장해서 당을 재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김능구 대표님 말에 동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시기에 대대적으로 쇄신되고 개편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전당대회에서 어느 한 쪽이 빠져 나가고, 공천 선거에 가서 공천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선거에서 패배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바뀌어 나가지, 어떤 그런 혁신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바뀔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유창선 : 자유한국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활로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김병준 비대위 체제도 너무 무기력하고,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한 거는 정말 악수 중에 악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전원책 변호사한테 마이크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살기 위해서 가야 될 방향하고는 정반대 방향의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 가지고, 태극기부대와 함께 한다는 거가 지금 아주 그냥 상징적인 얘기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죽는 길로 지금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기로를 닦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뭐 김병준 위원장이 그 점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평론가라는 표현으로 쓴 거는. 이거는 어떤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라 좀 평론가적인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이런 또 리더십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어떤 지도부에 의해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돼도 이게 밥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다보여지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이 비대위 체제에서 차기 대선후보정도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당내 가입 또는 영입이 좀 가시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오세훈 등등 이런 사람들. 황교안이나.

황장수 : 그러겠죠. 왜냐면 지금 뭐 탄핵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당을 이탈했던 사람들이나 들어올 명분이 없는데, 이제 무슨 뭐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에 역량을 모은다라는 핑계로 슬며시 다 들어오고,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다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당이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저는 걱정이요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환골탈태를 안 하고도 문 정권이 너무 못 해가지고 빗자루를 꼽아놔도 상대방이 나중에는 정권을 잡고,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저럴까 생각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깜이 따로 있냐. 나중에 이 정권이 몰락하면. 옛날에 이명박 같은 사람도 됐는데, 이명박을 놓고 더 낫냐, 못 하냐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참 한국 전체에 한마디로 악순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능구 : 김병준 위원장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금방 이야기한대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었거든. 옛날에 시소처럼 여기 내려가면 저기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만 자기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저쪽 당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혁신 안 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가도 우리는 요지부동 안 올라가니까 이거는 우리 내부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인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친구들은 이 사람도 정치인 다 됐네. 이렇게 객관적인 현실을 자기한테 맞게 해석한다고.

홍형식 : 사실 전 변호사가 지금 합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보고 들어갈 때는 했어요. 그 말대로만 하면 대성공을 할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할 게 없고, 가서 국방의무 이행하지 않는 사람, 납세 이행하지 않는 사람만 다 배제시키면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가치혁신도 성공을 하고, 인적쇄신도 성공하고, 집권 가능성도 열립니다. 근데 못 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성공이에요.

대선후보

김만흠 진행자 : 대권 후보급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가담여부를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나온 김에 최근에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하면 이낙연 총리가 뭐 1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될까요.

김능구 : 여권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이낙연이냐, 박원순이냐.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 2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대선 후보감으로는 지금 확보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야당하고 맞짱을 화끈하게 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전에 이해찬 총리 별명이 뭐죠? 버럭총리에 못지 않게 이렇게 맞짱을 뜨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다음을 생각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정국 운영에서 총리로서 우리 헌법이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는 회의적이죠.

김만흠 진행자 : 아, 실제의 평가에 있어서는?

김능구 : 네. 왜냐면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청와대 정부라는 말처럼 청와대가 워낙 모든 걸 하니까 총리실이 할 역할이 없죠.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부분을 이제는 문 대통령이 얼마만큼 열어주느냐. 그 활동의 폭을. 그래서 그게 이낙연 총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재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재목으로서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재목은.

김능구 : 언론인을 쭉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고 전남도지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인식의 깊이는 있는데, 국가지도자 리더십이 인정 받느냐가 관건이죠.

홍형식 : 지금 여당 여론조사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양강 구도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의 성격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미 2년, 4년하고 지금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총리의 경우는 어쨌든 경력이 좀 짧아요.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 총리를 하는데. 지금 지지율의 성격상 보면 약간 이 총리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지율이 100% 이 총리의 지지율인지, 아니면 후광 효과로서의 영향으로 미치는 것인지.

김만흠 진행자 : 아, 문재인 정부의 총리다.

홍형식 : 네. 그런 후광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총리가 자기 스스로 대권주자로서 서려고 하면 임기가 얼마까지 더 보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 기간 내에 책임 총리로서의 자기 성과를 뚜렷한 성과를 내야 된다. 후광 효과가 아닌 뭐를 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김능구 : 근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후광 효과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대선후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누가 온전히 받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요.

유창선 : 이낙연 총리가 한 번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강점이 조금 이제 균형감, 또 합리적인 캐릭터로 비춰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 것 같고, 대체로 좀 안정감이 있는 총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예스맨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는 조심을 하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 고언이나 이런 것도 아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차기 주자의 반열에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을 가능성은 있어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다만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하고 별개로 문제는 특히 지금 여권 주자 같은 경우 차기 주자가 되려면 팬덤, 열광적인 지지층이 있어야 사실은 항상 그게 바람을 잡아주면서 올라가곤 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스타일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김부겸 장관도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전을 하고 실패를 했던 건데, 어떻게 김부겸 장관도 사실은 안정감이 있고, 균형감은 있는데 그 부분이 비어서 계속 실패를 했던 건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분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지가 결국은 여권의 어떤 차기 주자가 부상하는 과정이 어떤 그림 속에서 될 것인지 이것과 맞물리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황장수 : 제가 왜 그런가하면, 반기문도 안 되고, 역대 총리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2인자로서 가게무샤, 일본말로 가짜 주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낙연이 가게무샤인 것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문재인이 유럽을 순방할 때, 임종석이 선글라스 끼고 헬리콥터타고 국가보안법으로 군대도 안 간 임종석이 서훈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거느리고 지뢰 제거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뢰를 제거해서 도로를 놔주는데. 거기 가서 빨리 하라고 독려하러 갔을 때, 임종석이 가는 게 아니라 이낙연이 가야죠. 그 하나로 이낙연은 임종석의 가게무샤인데, 임종석도 꿈꾸고 있죠. 문재인 후광효과요. 지금 후광 이야기 1년 뒤에 후광 그건 니나 가져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넌더리가 나가지고 거의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경기지사 이재명보다도 더 확률이 없다고 봐요. 대통령에 가려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열렬한 지지자가 생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사람이.

김만흠 진행자 : 이재명은 여전히 후보군이라고 보세요?

황장수 : 저는 후보군에서 아직 탈락 안 했다고 봅니다. 왜? 저렇게 잡초처럼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웬만하면 집에 갔을 텐데.

유창선 : 제일 뉴스를 많이 받았던 인물 이재명 지사 얘기를 오늘은 이제 빠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이번에 다 드러나 버린 것이 지금 여권 내에서는 아무도 지금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거의 뭐 고립무원의 상태, 그러니까 놀랐던 게 정말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러 가지 당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민주당의 어느 의원도 아마 한두 명은 있었더라고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침묵을 유지한 거. 이게 사실은 자기 당 소속 현직 지사한테 대하는 그거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의 뭐 당에서 이제 왕따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 지사의 책임도 있고 사실은, 인심을 못 얻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뒤늦게 반성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 내에서는 뭐 이렇게 차기주자로서 세워주는 분위기를 기대하는 거는 난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혼자서 개인의 힘으로 이거를 돌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정말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형식 : 지금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여론은 후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로는 여론조사 중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추측할 따름인 거고, 여론으로 드러나는 거는 후행지표로 항상 나타나는데, 현 정부가 국정을 맡은지 1년이 조금 더 지나가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제 서서히 나오게 하는 시점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는 지금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후에 어떤 추가 동력이 형성이 될 수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반 저널 조사를 해보든 아니면 FGI 조사를 해보든, 이제는 무슨 평가를 정책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갖고서 이야기하는 단계로 왔다. 두 번째, 우리나라 단임제 선거의 한계이기는 한데, 대통령 임기 2년이 채 안 되었는, 이 시점에서 벌써 많은 관심이 차기에 또 벌써 관심이 가 있다. 국민들의 역량을 집결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 단임제는 너무 일찍이 차기 권력에 관심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기의 권력의 누수가 있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빨리 선거구제보다도 더 심각한 정치 개혁의 주제일 것이다.

황장수 : 경비행기하고 F-22 랩터라고 최강의 전투기하고 올라갈 때는 어떤 게 빨리 올라갈까요? F-22가 출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훨씬 빨리 올라가죠. 2개가 이제 추락할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빨리 떨어질까요? F-22가 경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빨리 추락할 거예요. 경비행기는 그래도 엔진이 꺼져도 바람을 타고 글라이딩이라도 되겠지만, 이 정권이 문재인,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방 맞아서 추락하기 시작하면 추락할 때 속도는 올라갈 때 속도보다 몇 배로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는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좌파 학계에서도 좌파 평론계에서도 곳곳에서 나와서 시정해야 되고, 당 내부에서도 나와야 되고. 요즘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가짜 뉴스 소동만 하더라도, 이것이 보수의 일부 가짜 뉴스가 있다고 칩시다.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저걸 갖다가 언론을 두들겨 잡겠다는데 요 근래 몇 명 이야기를 하죠. 전부 입을 닫고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에 정식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주변을 초토화시킨 채 이렇게 소수 몇 명이 청와대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게 추락을 안 하고 계속 순항을 한다면 그건 기적이거나, 완전히 신이죠. 제가 옛날에 노무현 정권 초반에 저는 노 정권에 반대를 했는데, 노 정권이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했나.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보니까 아주 추락하는 속도가 만만치 않습디다. 노무현 정권보다 제가 볼 때 2배 빠른 속도로 추락할 거라고 봅니다. 올 겨울이 굉장히 춥고 힘들 거예요.

김능구 :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과잉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 정권의 여당의 좀 조급성이랄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다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평화 프로세스는 당연히 가야 되고, 국민 총역량을 결집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와는 별개로 경제 부분은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평화가 경제로서 기능하려면 그건 한참 세월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지금 현재의 실물경제, 저는 이번 연말이 터닝 포인트다. 아니면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정부 전체가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렇게 소탈한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으로서 자기 공약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렇게 경제가 아까 말한대로 실제는 전보다 거의 뭐 80~90%가 전부 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말 경제를 일신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시장의 어떤 경제운용, 이게, 이 시장의 경제운용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경제체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예를 들면 공정 경제를 가더라도 어쨌든 경제의 현재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경제도 아닌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해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하고 간다면 저는 상당히 노무현 정부의 어려움이 그대로 닥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 않나. 여당에서도 전부 다 고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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