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화순방 평가와 2차 북미회담 속도조절

김만흠 사회자 : 오늘 한반도 평화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최근에 JSA 지역의 지뢰 제거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또 유해에서 인식표까지 확인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남북 간의 관계는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히  급속하게 진전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정부 쪽 평가하고 비판적인 평가가 다르기는 한데, 국제적인 환경은 그렇게  여유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형식 : 여론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죠. 3차 정상회담 이후 조금 지나서 유럽 방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3차 남북 정상회담 후속 합의 사항들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DMZ의 비무장지대의 군축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찌되었든 여론조사가 전체 평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갤럽 조사를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상승하지를 못했다. 지금 3주, 4주 전 조사부터 보면 지금 8월 첫째주 전후부터 해서 10월 첫째 주부터 지금 넷째 주까지 지지율을 보면 64%, 65%, 62%, 58%.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고, 리얼미터는 9월 4째 주까지 합해서 보면 65.3, 62.7, 61.9, 60.4, 59.3.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은 대체적으로 과거 역대 대통령이 국제외교를 하고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데 지지율이 오르지를 못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 여론만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아직 국민들이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했던, 못했던, 국민 여론을 반응으로 놓고 본다면 냉랭한 분위기다. 그 기간 동안에 진보, 중도, 보수를 놓고 보면, 갤럽이 이제 3째 주간에 이번 주하고, 이전의 3주에서 보수는 42에서 38%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포인트가 떨어지고, 중도는 65에서 56%로 9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진보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진보도 85에서 80으로 5포인트가 떨어집니다. 해서 국민 여론의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어찌되었든 아셈 정상회담 외교가 여론으로까지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네. 집계 상으로 봤을 때는 남북 3차 정상회담 직후에 여론조사들이 상당히 10% 이상으로 상승 하는데, 추가로 한반도 관련 외교가 진행이 되면 여태 그동안의 과정으로 봤을 때 상승 요인인데 실제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과정 속에서는 지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다. 국민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하여튼 플러스 요인은 안 되었다고 보시네요.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지율이 문 정권에 크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경제나 그 다음에 이제 안보, 그 다음에 문 정권이 유일하게 우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 균등이나 이렇게 공정한 과정, 결과적 정의, 이런 부분에 대중들이 그래도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을 지향을 하니까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무슨 그 지역비리, 고용세습 문제에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 한국의 공정함의 척도가 군대 가는 것,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것, 입사하는 것, 기본적인 3가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대북 문제는 저는 환상의 늪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유럽이 지지해줄 거다. 교황이 북한이 갈 거다. 저는 갈 일도 없고, 지지할 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유럽 지지, 교황 방문, 2개 다 부정적으로 보는군요.

황장수 : 100%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북 회담 부분도 제가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말 전에. 근데 미국이 딱 뒤로 미루어서 내년까지 지금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종전선언 부분에도 큰 착각을 하는 게, 종전선언을 일단 한 번 했다가 아니면 취소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젠 또 뭐라고 합니까? 밑에 장성급 회담에서 장성들끼리 사인을 하고, 나중에 또 사인하면 된다고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부터가 낙관주의로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동맹과는 파탄이 나고, 불신이 벽을 쌓아서 산이 되고, 그 다음에.

김만흠 진행자 : 지금 한미 간이 심각하다고 보세요?

황장수 : 심각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북한도 지금 짜증을 내고 있어요. 연말까지 여러 약속들을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는 국면이고, 중국도 미국하고 무역전쟁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일본한테 손을 내밀어서 아베가 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근거 없는 기이한 낙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붕괴에 대해서 지금 수습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기껏 내놓은 게 유류세 인하 같은 부자 감세나, 그 다음에 무슨 불 끄는 사람 등 59,000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체계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잃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되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6개월 뒤에는 거의 많은 분야에서 다 무너지면서 퇴각하는 상황으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창선 : 다시 시간이 좀 걸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 이후로 지연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은 다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북미 간에 어떤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없을지, 시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일정들, 당장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같은 것도 같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남북 간에 직접 개선을 시켜나갈 수 있는 것들,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북 제재, 이것이 뭐 그냥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진척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유를 갖는 모습인 것 같고, 급할 것이 없다. 일단 북한의  핵 통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는 굳이 뭐 미국이  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상당히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북한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의 물꼬를 터주는 화답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냥 서로가 대치하는 이런 상황으로 장기화가 될 거냐. 이런 북한 쪽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예상이 돼요 당분간은. 아까 지지율 얘기가 나왔지만 저런 사이클의 반복이 있어 왔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는 그 때는 좀 이제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그랬다가 그게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내치 문제, 특히 경제문제, 민생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동안 그런 추세를 보여왔는데, 아마 지금 이런 추세가 또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북미 간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경제 민생문제에 따른 불만,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힘 있게 찾는 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의 겨울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김능구 대표가 한반도 평화 관련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네 패널 중에서 희망 섞인 전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능구 : 네. 제가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했고, 특히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는 완전히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론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미 미국도 미북 간의 협의가 핵실험과 서로 간의 격한 말들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오고 갔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반도 평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평화 대장정이 어쨌든 간에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되지는 않고,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디테일은 상당히 어려운 역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진행자 : 그대로 큰 방향은 가고 있다?

김능구 : 네,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라든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평화의 어떤 대세, 흐름, 이 부분은 본인들도 당연히 동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길 바란고 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대로 가자는 이야기다. 문 정부가 너무 조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반대를 위한 반대. 예를 들면, 우리가 태극기부대라고 상징하는 아예 문재인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이미지로 비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자기들의 메시지에서 상당히 감안해서 해야 될 거다. 국민들이 평화의 어떤 대흐름, 이 부분에는 찬성 안 할 수가 없죠. 전쟁이라면 전부 끔찍한 거니까. 전쟁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내야죠. 통일은 이후의 문제고. 전쟁 없는 그런 평화 정착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기적과 같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다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가운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속도전을 내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이 부분들은 지금 국제 정세에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잡음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 평양 선언하고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야당과도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게 국제 정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의 흐름을 잡아나간다. 이건 좋은 이야기인데. 필요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야당하고는 그 부분에서 소통은 제대로 해야 된다. 반대하더라도 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장수 : 저는 끝까지 이 정권의 논리 중에서 국민을 좀 바보로 몰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전쟁과 평화라는데, 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언제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러니까 미국이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지, 제가 볼 때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를 저런 식으로 안 하면 전쟁이 마치 생긴다라고 양자택일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북한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전쟁을 하고 싶으면 북한이 하는 거죠. 상대의 예를 들어, 선의에 기대어서 모든 걸 다 내주자면서 전쟁이냐 반대냐라고 국민들을 몰아가는 거는 그건 좀 우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진짜 전쟁 해보자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흔히 하는 이야기가 통일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북한에 있는 엄청난 희토류나 경제적 광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데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면 북한이, 중국이 벌써 먹고 다 했죠. 독일도 한국보다는 훨씬 나았는데도 통일하고 20년을 헤맸는데, 한국은 북한하고 통일하면 아마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수습 불가능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통일하면 북한 핵이 우리 거다. 아니, 그럼 우리가 핵을 가지고 세계를 협박해서 북한하고 같이 뜯어먹고 살자는 건가요. 북한 핵 가지고 뭐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항간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홍형식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럽 방문과 더불어 3차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하는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겠다. 이 불가역적인 그 상황이라는 건 이전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는 하나의 어떤 전략적 목표 차원에서 썼던 용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방북하기 하루 전날 이 용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형식 :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한반도 인식과 전략을 장황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달리 표현하면 제가 해석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식의 자주적이고, 그 누가 뭐라 하던 우리 식으로 간다는 일방주의적이고. 근데 자주적으로 자주의 연장선, 서로 일방적이니까 그렇게 가면서 어쨌든 평화와 비핵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불가역적 상황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을 하루 전날 천명을 하고 3차 회담하러 갔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일관된 행보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지금 유럽 방문을 보면 프랑스 대통령이죠? 만나서 지금 전략적 선제적으로 규제를 먼저 완화를 좀 해달라.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앞서가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반도 전략 구상이 이전까지는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유럽을 다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 구상을 구상과 더불어 전략까지 200%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보수 진영, 그리고 전통적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나오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하러 가는 이 전략의 흐름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틀이 잡혀가면서 이제 새로운 논의가 벌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남북 비핵화 평화 체제 논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좀 논리가 복잡한 구조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오니까 이 정치의 문제를 이제는 국민들도 짚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김만흠 진행자 : 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불가역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오히려 부작용이 크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시고, 그런 방향에 그건 인식 자체는 김능구 대표와 같이 하시는데, 김능구 대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하시네요.

유창선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미 관계의 어떤 변화, 돌파구를 찾는 거를 바라만,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고, 남북 관계는 독자적으로라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정상적으로 합의 이행을 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직접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했잖아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한 것도 그런 남북 간의 합의를 속도를 가지고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서 멈춰있지만 국회를 또 바라만 보지 않고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남북 간에는 군사 분야 합의의 이행, 구체적으로 JSA에서 무기를 철수한다든가,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 지뢰 발굴 작업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북미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뚜렷한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남북한의 합의 이행조차 하지 않으면 그동안 진전되었던 것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 그 일정이 잡히는 걸 기다리는 걸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나가는 거는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네. 황장수 소장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북미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든, 남북 관계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안 하나로 가을 답방을 요청했던 것, 그것도 성사가 어렵다고 보세요?

황장수 :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사고로 인식을 할 때는 서울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한국 측에 양보를 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부분이라고 역대 북한의 협상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김만흠 진행자 : 그건 남북 관계 진전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일 건데. 안 된다고 보시나요.

황장수 : 그건 징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북한이 여태까지 뭔가 양보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기브앤 테이크가 없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종전선언이 물 건너갔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물 건너간 게 아니라, 이런 식이라면 종전선언 자체를 가보지도 못하고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북한으로 봐서는 종전선언도 안 되고, 대북제재 해제도 안 되고, 저는 문 정권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국 측으로부터 경제제재를 심각하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중간선거 이후까지 부글부글 끓는 부분을 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착공식을 하고, 도로 연결 등을 밀어붙이려거나. 우리가 미국한테 맞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 개성공단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선거 이후에는 미국이 북한과 한국을 대하는 부분을 전면으로 원점 재조정을 해서 볼 거라고 봐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그래서 트럼프가 돌변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 대선까지는 지금 1년 8개월 남았는데, 그 정도 남았죠. 그렇게 남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동안을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 관계로 끌고 나가는 것은 본인한테 굉장히 대미지가 온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다시 한 번 압박 전략을 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중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거의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동맹에서 이탈해서 북중러 동맹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경종을 한 번 울리겠다. 저는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주식 시장의 외국 자본의 대부분이 미국의 펀드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이 움직이는데도 일정하게 방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추락 징후들과 더불어서 미국에 의해서 경제적 어떤 대미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미국회담이니, 종전선언이니,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하니, 이런 게 다 저는 무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네. 미북 회담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내년 1월 이후로 얘기가 나왔는데, 남북 간에 지금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기로 했던 것도 지금 황장수 소장은 무산될 걸로 보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또 대통령의 비준 형태로서 평양선언을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게 무산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세요?

김능구 : 아니, 근데 우리가 3차 정상회담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에 서로 신뢰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철회시킨다던지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해관계. 특히 트럼프의 이해관계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사리 넘겨준다던지, 미국 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에서 보면 아마 제재 완화, 체제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기들이 숨 쉬고 살아야겠다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핵화 이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재 완화에서 제재 부분의 양해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전 부분에서 하지 않을까 한계는 명확하지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대로 동서 철도 연결 착공식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제재의 어떤 틈을 최대한 해 나가면서 예외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할 거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저는 김정은과 문재인의 신뢰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김정은 답방이 성사 될 거라고 보세요?

김능구 : 저는 성사가 되리라 봅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이런 저런 고착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또 잘 알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때, 또 서로 간의 협상이 어려울 때, 그걸 뚫고 나간 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노력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제재에 대한 어떤 위반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짓밟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상도 아니고.

김만흠 진행자 : 완전히 황장수 소장과 견해가 대비가 되네요.

김능구 :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은 인내심을 요하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

홍형식 : 이 답방 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볼 필요가 있다.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이 답방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 노무현 대통령 방북 이후에도 계속 논란을 낳았지만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5년 임기 단임제지만 북한의 지도자는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에 온다는 것하고,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에 온다는 거는 실질적인 해결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어떤 계기가 수반이 되어야 움직일 수가 있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것만큼 쉬운 게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보수 또는 미국과 현 정부와는 인식차가 큰 것 같습니다. 김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근자에 보면 미국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미국은 지금 김정은 북한에 대해서 심히 오랜 기간 동안의 제재를 통해서 협상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이 되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보는 거, 이것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그 누구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 대고 이 한반도에서 어떤 극한 대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나섰지만,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재를 통해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사실상 이번에는 해결책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고 이번에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협상이냐, 규제냐의 논쟁이 아니고 지금 협상할 때냐, 아니냐를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계속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 간의 레토릭은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띄어가면서도 협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엄청 엄격하게 지금 조여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런 기류에 대고 만에 하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내에 방한을 한다면 이것조차도 뒤집을 수 있는 결심이 서면 올 수 있겠죠.

김만흠 진행자 : 아직 그러면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네요.

홍형식 : 네.

유창선 : 글쎄. 김정은 답방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과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일정에 상관이 없이 남북 관계 합의한 것들 이행을 해 나간다. 그런 차원에서는 남북 간에도 얘기가 되면 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 답방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것인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아도 좀 답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을 텐데, 전반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예상보다 당초 예상보다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방을 북미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기 전에 답방을 그냥 강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최소한 일정이 잡힌 후에 그것과 연동이 되면서 답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평양 선언 시기에 예상했던 국제 환경보다는 지금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네요.

유창선 :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최소한 종전선언이라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선상에서 답방도 그렇게 합의가 됐었던 건데, 그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19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비준

김만흠 진행자 : 관련한 국내 논의를 좀 보죠. 지금 평양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군사 남북합의서 비준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양 선언의 경우에는 양쪽의 정상끼리 한 것이니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라도 굳이 새롭게 비준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군사 합의문 같은 경우에는 군사 책임자들이 그랬으니까 정부 차원의 비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둘 다 비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여야 간의 논제, 또 하나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 했던 북한의 국가적인 지위를 둘러싼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이게 좀 국내적인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황장수 : 일단 문대통령이 <운명>이나 또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또 국가대 국가로서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게 드러나서 청와대가 북한이 국가, 한국 내부에서는 남북 간에는 국가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또 UN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이다.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애매한 말을 하면서 지금 논리가 궁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국가냐, 국가가 아니냐라고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북한하고 서로 간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합의 정도는 그냥 합의 서명으로 안 해도 되지만, 지금 군사 합의는 당장 11월 1일부터 훈련을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제한을 받는 부분이 벌어져요. 그래서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포사격을 하려면 11월 1일부터는 못 쏘고, 평화 수역 때문에 육지로 싣고 와서 쏘고, 저 남쪽에 내려가서 그걸 다시 또 백령도로 싣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령도뿐만 아니라 서해 5도에 그런 문제가 당장에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서해에 통상 항해의 자유와 관련되는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요. 또 이 DMZ 주변에 한 20km를 비행 정찰을 하다 못 하는 문제는 군사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까지도 정권이 모두 다 위임 받아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을 할 수 있는 대상이냐. 그래서 헌법이 법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비준을, 국회 동의를 갖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역할 중에서 5항에 보면 이 국가 기관 간에 헌법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권한 행사에서 쟁점이 벌어졌을 때는 거의 국가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당이 쟁의심판을 낸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큰 틀에서 좀 통 큰 이런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추상적이고 관용적이면서 감성적인 용어로 국가를 통치합니까.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만이라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됐으면 정권은 이 비준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지요. 이 법률과 헌법 간의 관계 말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 발전법은 법률로 존재하고 헌법 60조 1항은 국가대 국가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을 국가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헌법에 있어서 영토 조항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 이 부분이 다 혼선,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헌재에다가 이렇게 물어서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지 법제처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그걸 덜렁 저렇게 해버려서 몰고 갔다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운영은 감성이나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졌다고 하면 중단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죠.

김만흠 진행자 : 정부의 운영방식도 문제를 삼았는데, 황 소장은 그러니까 평양 선언보다 오히려 남북 군사합의서가 중요하게 지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네요.

황장수 : 네. 판문점 선언에서 오히려 군사합의서 말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줄여서 언급해놨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이렇게 합의로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군사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창선 : 근데 그거는 이미 법적인 근거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남북 관계의 발전 기본법 21조에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것. 국회 입법 사항이라든가 또 이제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것이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근거 위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 글쎄 뭐 이렇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동의안도 지금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내내 계속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뭐 하나도 지금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이 어떤 진척이 될 수 없는 상황. 거기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능구 :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법조인 출신인데, 그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손학규 대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둘 다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국회에 보냈을 때 김관영 대표가 보낼 필요가 없다.

김만흠 진행자 : 지지 결의안 정도 요구했었죠.

김능구 : 그렇죠. 그런 이야기였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대로 헌법과 남북 관계 발전기본법, 이 부분에서 오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남북 관계는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이걸 좀 읽어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비준 강행을 했느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노무현 2기다. beyond 노무현이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남북 관계, 10.4 공동선언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간, 오히려 뒷걸음질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제도화해야 되겠다. 남북 관계 정상 간의 공동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해야 되겠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국회에 보냈을 것 같고, 이번에는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어떤 부속 합의서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제도화해야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의 존재를 없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하고,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떤 평화를 갖다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고, 이뤄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현 정부 여당만 그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문대통령이 취임 맨 처음에 국회에 취임식 가기 이전에 한국당 당사에 들렀다가 갔잖아요. 거기서 모든 국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야당하고 100%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설사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더라도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점이 지금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의 관계, 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종전선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야당을 아예 불신하는, 야당은 지금 현재 평화의 어떤 프로세스에 동참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닌, 훼방만 놓으려는 사람으로 봐서는.

김만흠 진행자 : 일부는 심지어는 반 평화세력이라는 용어까지 썼죠.

김능구 :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함께 하지만, 바른미래당도 심지어 한국당까지도 평화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다른 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김만흠 진행자 : 그럼 김능구 대표가 주문하는 행보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까, 당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능구 : 당이 뭐하러 있어요. 협치를 하겠다, 지난번에도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하고 했잖아요. 5개 정당 협의체.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신뢰 속에서 그런 흐름이 있어야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고 그러겠죠.

유창선 : 저는 조금 그 부분은 다른 의견인데요. 글쎄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긴데요. 지금 한반도 평화 정책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야당하고 협치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생각을 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대북 정책에 관한 입장은 거의 확고부동한 상태고, 거기서 어떤 무슨 협치를 한다고 해서 입장이 달라질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기조가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안 되는 건 좀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는 그것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판문점 선언만 하더라도 사실 판문점 선언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내용을 뜯어 봤을 때. 거의 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었던 선언이고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그 정도도 지금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스톱하고 있다. 그거는 좀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능구 :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나라 두 국민 정책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든지 거기에서 당의 입장,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반 문재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그런 부분에 협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는 거죠.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이쪽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분들이다. 해가지고 그냥 마이웨이를 해버린다면 저는 그 부분은 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왜? 자유한국당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의원들이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은 80%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지속적인 어떤 끊임없는 지난한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형식 :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비준을 가장 거쳐야 되는지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남북문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문제고요. 대북 정책,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적인 비준 절차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별 건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다음, 지금 이번에 진행이 되었던 정부에서의 비준 절차는 어떤 문제로 보여졌냐면,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볼 때 그 절차 과정에 전폭적 지지를 하기는 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아무리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대북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대북 정책 전체에 대한 지지율도 마이너스 효과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재인 대통령 식의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전략적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황장수 : 지금 본인 입으로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대북관계를 대못을 박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비가역적 대북 교류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정권이 누가 뭐라든 속도를 내어서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고 두들겨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허황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할 수록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 개성공단을 열어놓고 정권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하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걸 중단하지는 못 했잖아요. 2016년 2월에 와서야 문을 닫게 됐죠. 북한의 핵에 의해서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제발 정권 안 놓치는 쪽에 죽어라고 매달려야 될 거예요. 정권만 바뀌면 이제는 모든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전부 되돌릴 수 있는 핑계를 이 정권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독주해버리면 또 정권 잡은 쪽이 이제는 전부 일방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구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만흠 진행자 : 오히려 여러 가지가 뒤틀릴 수 있다.

황장수 :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북한 문제는 그래도 민족이고 평화고 해서 보수가 반대를 못 한다는 이런 논리까지도 이제는 허용이 안 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국민의 지지 평화에 대한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냐. 아니, 지지율 조사에서 판문점 선언을 몇 %가 지지하느냐, 평양 선언을 몇 %가 지지하느냐 해서 그게 높게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이 옳다고 밀어붙이면 선거는 왜 합니까? 지지율 조사해서 끝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심의해서 논란이 되면요 그걸 물어서 최고 기구에 법적 절차에 대해서 따라서 해야죠. 옛날에 탄핵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법적 절차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따지지를 마라.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