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2백만원, 출산시 2천만원 지급"…'보편적 복지' 선택

자유한국당이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고 저출산 분야에 15조원을 집중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그저 땜질하고, 쏟아붓는 '소를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 동력이 회복되게 하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 투자에 방향을 바꿔가겠다"며 "470조원의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적 혼란을 자처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대북지원과 가짜 일자리 분야만큼은 반드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과 경제 부활을 위한 증액을 방향으로 한 7대 분야 20개 사업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관계 없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2천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도 기존 소득하위 90% 이하의 0~6세에게 10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소득관계 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급 확대하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 중학생 3년 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늘려 아동수당까지 금액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일자리 예산 중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장려금 예산은 전체 5494억원 중 집행률이 43%에 불과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집행률도 36%"라며 "그런데 올해 다시 1조를 증액해 만들어왔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증액해 눈속임하려는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간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포퓰리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차등을 둬선 안되겠다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예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 그게 문제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봐도 된다"면서도 "문재인 정권과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분명 차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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