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18살, 충분히 의사 결정할 수 있다...각 정당 태도 바꿔야”
박주민, 위성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개정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국회의원 40여명이 함께한 ‘선거연령 하향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선거연령 인하는 2005년 19세로 확정된 이후 총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매번 정개특위가 구성될때마다 핵심적인 개혁 의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이들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애매한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이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20대 국회 첫 번째 정개특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른 나라에 못 미치는 제도를 우리나라만 가질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이제는 각 정당들이 기존의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18살이 되면 충분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왜 선거권,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는 것인지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어른으로서 가슴아프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끝으로 “청소년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며 “이에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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