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며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 추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해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다.

이어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포용적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