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공동번영 향한 출발선이 바로 눈앞,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 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 문제를 정쟁화해 서로 비난하는 현 정치권 상황을 완곡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얘기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국방력 강화도 얘기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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