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서명운동·정치개혁문화제 등 공감대 확산운동 추진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이 31일 선거제도 개혁을 재차 촉구하며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결의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여름 이미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두 달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했다"며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할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것이라며 "국회가, 내각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정치개혁의 첫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당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합의해 내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펴나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씀하신다. 국회의장은 선거제를 개혁하면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7개 원내외 정당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함께한다.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500여개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이신 정치개혁공동행동 그리고 대표적인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두 함께하고 계신다"면서 "이제 여기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면 거의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곧 정치개혁이고, 그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에 정치개혁에 대한 뜻을 밝히고 정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정치개혁문화제, 1인 시위 등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조직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저녁 7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을 연다.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한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정치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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