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금융위원회가 증시 하락에 증시안전기금 5천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부족하다. 5000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면서 “증시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증시안정 대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수익성이 낮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증시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국내 좋은 기업들을,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놓으면 결국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변수에 취약한 한국증시 구조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개인 투자 비중이 아주 높다. (그러나) 증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투자 비중은 코스피가 한 20%, 코스닥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증시가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졌다. 이번만이 아니다”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전쟁 위협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나 증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올라갈 때는 제대로 못 올라간다. 이런 증시의 문제와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남북 전쟁의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제 평가를 못 받고 국제시장에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수준의 평가 밖에 못 받는다”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려면 남북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환위기 후 지난 20년간 매년 0.2%씩 5년에 평균 1%씩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증시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 중소 벤처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반등세를 만들어줘야만 증시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관 투자가를 육성해서 증시가 안정적인 투자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으니까 소위 뇌동매매가 심하다.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고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타 매매가도 너무 심하니까. 이게 투기의 장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가 지난 20년간 내리막 성장을 했다. 이는 경제운영 패러다임, 재벌 중심 투자촉진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면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이라고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담보 잡고 빌려주는 융자보다는 투자비중이 커져 미국은 중소 벤처기업 투자 비중이 6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된다”며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권을 빨리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회사의 육성을 빨리 촉진시켜 좋은 인재나 많은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 자산운용 회사 등 자본시장으로 투자은행으로 옮겨가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 분야에 금융권의 돈이 투자돼 중소 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