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가 지방자치 폐지, 지방자치제 부활시킨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시도 순회 방문에 돌입한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날 행사 참석은 전북에 이어 경북을 방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 개선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로 중앙사무 중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성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과 관련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천93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와 관련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다.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5.16 군사쿠데타는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87년 6월민주항쟁”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얼마 전 태풍 ‘콩레이’로 입은 피해 복구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도, 그 가운데 기념식과 박람회를 훌륭히 준비해주신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영덕군과 경주시 주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태풍의 상처를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이 있다.

이날 발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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