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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 김광림, 혁신성장·경제친화적 노동개혁 등 ‘2018 경제위기’ 해법 제시

70년대 오일쇼크, 97년 IMF 외환위기,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 주목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CCMM 빌딩 12층에서 제11차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3개 상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길부 의원(무소속), 패널 토론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개선과 발전방향 등에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하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사무처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왔던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석유위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3번의 사례와 극복 과정을 설명했다.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에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3호 발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주민세 면제·경감, TV·냉장고 등 사치성 품목에 대한 중과세 등의 조치가 있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당시 DJ는 아무리 어려워도 시장경제 틀 속에서 경제를 개방·개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들인 단기외채 만기연장, IMF와 합의한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설명했다.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계약제·시간제 근로 도입과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빚어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 한국의 조치들도 조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윤증현 장관이 파격적으로 4% 된다는 정부의 예측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와서 -2% 성장까지 갈지 모른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며 “이후 국회에서 수정예산을 협조 받고, 09년 슈퍼추경을 편성 받은 이후 +0.2%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선 3차례 위기에서는 금 모으기, 고금리·구조조정 인내 등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된 의지를 보여줬다”며 “경제부처 내각은 전문가·공직자 위주 구성, 청와대가 정책에 간섭하지 않고 내각에 전권을 위임하는 Textbook Recovery(교과서적인 회복)와 같은 선제적이고 충분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차례 경제위기는 외부요인으로 발생됐다면 2018년은 국내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과정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과속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기업가 정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저소득 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벼락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중소·중견 기업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장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혁신성장은 규제개혁, 기술혁신, 서비스산업 발전 등으로 2~3배의 속도를 내고, 둘째,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정경제·경제여건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고, 넷째,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성장친화적 노사관계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김광림 국회의원은 3선 의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 제16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소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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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현 기자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생생한 현장을 풍부하고 밀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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