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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 “한국 경제, 길을 묻는다” (종합)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제점 지적
여야, 정책 변화 필요성 공감
“소득양극화 해소 위해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폴리뉴스 서예온‧윤중현‧조민정‧강민혜 기자]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는 ‘한국경제 길을 묻다’를 주제로 폴리뉴스가 주최하는 ‘2018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1차 경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한국경제, 두 개의 길 한 개의 선택’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패널토론은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박정수 교수는 첫번째 패널 토론주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왔던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석유위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3번의 사례와 극복 과정을 설명했다.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에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3호 발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주민세 면제·경감, TV·냉장고 등 사치성 품목에 대한 중과세 등의 조치가 있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당시 DJ는 아무리 어려워도 시장경제 틀 속에서 경제를 개방·개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들인 단기외채 만기연장, IMF와 합의한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설명했다.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계약제·시간제 근로 도입과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빚어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 한국의 조치들도 조명했다. “당시 윤증현 장관이 파격적으로 4% 된다는 정부의 예측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와서 -2% 성장까지 갈지 모른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며 “이후 국회에서 수정예산을 협조 받고, 09년 슈퍼추경을 편성 받은 이후 +0.2%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선 3차례 위기에서는 금 모으기, 고금리·구조조정 인내 등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된 의지를 보여줬다”며 “경제부처 내각은 전문가·공직자 위주 구성, 청와대가 정책에 간섭하지 않고 내각에 전권을 위임하는 Textbook Recovery(교과서적인 회복)와 같은 선제적이고 충분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차례 경제위기는 외부요인으로 발생됐다면 2018년은 국내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과정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과속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기업가 정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저소득 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벼락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중소·중견 기업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장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혁신성장은 규제개혁, 기술혁신, 서비스산업 발전 등으로 2~3배의 속도를 내고, 둘째,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정경제·경제여건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고, 넷째,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성장친화적 노사관계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김광림 국회의원은 3선 의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 제16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소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사회자인 박 교수는 이어 두 번째 패널 토론주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을 소개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4대 과제를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실현’으로 선정하고, 현재 당면한 위기를 만든 것과 앞으로 성장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 낼 것도 모두 한국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변경될 때마다 경제 성장이 1%씩 하락한다는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한국 사회가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양극화 완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제 성장률보다 기업 총 소득이 높고, 가계 총 소득도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추세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시각에서 볼 때 이같은 양극화 완화 정책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일자리안정자금등의 직접소득 지원과 사회복지 확대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의 시장소득 확대 정책이 결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을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정세균 의원의 분수 경제 등의 양극화 완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 낙수효과에 의한 효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 유용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가치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 대기업 주도 정책 또한 나쁜 지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용 위기와 산업 위기 증가를 보이고 있는 조선사업과 자동차사업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릴 성장엔진으로 ICT 혁신성장과 문화관광 산업을 언급하며 ICT 기술 발전과 스마트 패러다임으로 인구 및 도농간, 대·중소 기업 간 균형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네거티브식 규제 시스템 도입과 규제 프리존법, 수도권 규제 정비법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차등 의결권 제도와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통해 벤쳐 창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선순환적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 기업과 비교할 때 M&A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 에너지·바이오·온라인금융 분야가 미래 먹거리가 될 주요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 추진 및 시행을 막는 다양한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금융혁신과 민간부문 투자자금 유입, 코스닥 및 M&A 활성화를 통해 혁신 성장의 메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새로운 경제 비전들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나아가 ‘코리아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본인의 지역구인 파주를 중심으로 남북 평화협력무드 및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수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사업 등 남북경협 경제성장 효과로 2018년부터 2047년까지 총 170조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불공정한 경제환경이 중·소상공인 생존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또한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가 소개한 올해 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는 네 가지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 경쟁 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이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내역 공시, 친족 분리 규율 강화 및 임원 독립 경영 인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이에 따른 공정위의 구체적인 법 집행으로 “하이트진로와 효성 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와 공익법인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등 하도급업체의 공급원가나 납품업체 및 가맹점주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그 부담을 원사업자나 유통업체, 가맹본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별도의 법 위반으로 명시적 금지했다”며 “최근에는 유통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또 “추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2차 이하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신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협약체결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 집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혁신 경쟁 촉진’과 관련해 공정위는 모바일 반도체와 산업용 가스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를 차단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 등 신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공정위는 올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제약과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철근 가격담합 등 원자재 및 민생 분야에서의 카르텔도 엄중히 제재하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에 더해 “앞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독과점 형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 혁신경쟁 촉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 틀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정책관은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간 지적되어 왔던 법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공정거래법 전체의 완결성과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 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완화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법 개편에 대해 논의해왔고, 경제계 및 법조계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왔다”며 “최근에는 공청회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러한 개편안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사회를 맡은 박정수 교수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야가 소득주도 혁신성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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