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 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조 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00조 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국세 수입 예산 268조1000억 원과 30조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도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진도율 71.4%를 적용했을 때 올해 국세 수입은 298조6000억 원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적용할 경우엔 30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세 수입 목표액을 본 예산안에서 242조3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51조1000억 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연말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 원으로 두 예산안의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김 부총리에게 올해 세수 전망이 어떤지를 물은 것이다.

추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부총리는 “20조 원 조금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는 추 의원이 예상한 30조 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수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 세수전망은 올해나 작년 초과세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실적치의 근사치로 추정한 상태”이라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 5월까지 유류세(인하)는 세수 마이너스 효과를 감안해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애초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히면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그렇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채를 28조8000억 원 순발행할 계획인데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