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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제11차 경제포럼] 성료

김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두고 프레임 논쟁할 때 아냐…혁신과 병행할 때 경제 위기 극복”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가 2000선이 붕괴한 ‘검은 월요일’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에 대응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최근 국가적 이목이 집중된 전문가를 초청한 제11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한국경제, 길을 묻다’의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이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한국경제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처방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3개 상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길부 의원(무소속), 패널 토론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기업·중견·중소기업 CEO 등 재계 인사를 비롯해 류세종 한국공유경제진흥원장, 서준렬 학교법인 덕명학원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축사에서 정우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정계, 재계, 학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번 포럼에서 제대로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좋은 강연과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훈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와 발제자를 선택했다. 김 부총리의 오늘 발제 이후 한국 경제가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전심전력으로 토론하면 한국 경제의 길이 새롭게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내려 간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어깨가 무거운 줄 안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맡기고 경제는 시장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정책의 힘을 김 부총리에게 실어주어야 소신껏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국회가 돕고 김 부총리가 책임을 지면서 경제를 이끌어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감기간 동안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임해주신 김 부총리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한 경제 정책은 우선순위에 따라 확실한 철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힘을 실어 주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는데, 휴먼게놈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의 성장, 한류를 위협하는 중국 콘텐츠 산업의 상승 기류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분야에 확실한 경제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개의 길, 하나의 선택’으로 제목을 정한 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하지만 이 또한 가야할 과정일 수도 있다”면서 "경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견해가 있는데 잘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강한 나라의 성공조건을 보면 공통분모가 포용과 혁신이었다. 포용과 혁신을 이뤄내는 가장 큰 역할은 정치에 기반한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다’라는 말이 존재한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 집권당일 때와 야당일 때 서로 입장이 바뀔 때마다 경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특히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도 프레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혁신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며 “어느 하나만 강조하다보면 하체도, 경제체질도 약해진다. 또 부의 분배 문제 심화, 사회응집력이 약해지고 갈등이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여당과 야당, 정부 사이에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는 단 시간 내에 회복하기 어렵다. 비전과 긴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수많은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한국경제가 어렵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한국 경제 현실과 위기 진단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의원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4%에서 53%로 내려간 이유가 있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 집값 양극화 등의 경제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만큼은 전면 또는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의 세 배가 넘는다”며 “그것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저소득 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4대 과제를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실현’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 낸 것도 모두 저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제 성장률보다 기업 총 소득이 높고, 가계 총 소득도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추세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시각에서 볼 때 이 같은 양극화 완화 정책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직접소득 지원과 사회복지 확대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의 시장소득 확대 정책이 맥락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에 쏠려 있는 한국의 불공정한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또한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제1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시작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의 포럼은 정치 경제계 저명인사 초청강연과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정치 경제 현안 등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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