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구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2.1%였고, ‘구속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7.6%였다. (잘 모르겠다, 10.3%)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데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2.8%, ‘반대한다’는 응답이 25.4%로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11.8%). 자유한국당과 기타 정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해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게 확인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등 비준 ‘잘 한 일’ 51.6%

또 북한 비핵화에 대응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질문에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둘 다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둘 다 당분간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27.7%, ‘제재완화를 먼저하고, 종전선언은 나중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19.1%였다(잘 모르겠다, 7.3%).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둘 다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대구/경북은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둘 다 당분간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9월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1.6%,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33.6%였다(잘 모르겠다, 14.7%).

전 연령대에서 ‘잘 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했고,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잘 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잘 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 ‘국정조사 해야 56.9% > 국정조사 반대 27.3%’

한국당 등 야당이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6.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는 있지만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는 응답은 27.3%, ‘공공기관 채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는 응답은 8.3%였다. (잘 모르겠다, 7.5%) 전연령대와 지역에서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4.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