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산자부 산하 기관의 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자부 산하 기관에 임명된 인사 절반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제로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이를 채용잔치로 악용한 귀족 노조와 일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고용 세습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현황 분석 결과, 34개 공공기관에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된 총 174명의 임원 가운데 54%인 94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기관별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약력과 심사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해 능력 있는 인물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산자위가 기관장과 감사에 관한 인사에서 낙하산·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자위 소관 기관이 53곳, 임원이 586명인데 그 중 319명이 문 정부 들어서 임명됐다”며 “기관장이 12명, 감사가 18명 임명됐는데, 그 중 각각 10명, 15명이 캠코더 인사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관장과 감사에 캠코더 인사가 이뤄지면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장과 감사가 낙하산 인사가 되면 온정주의와 내 편 만들기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안 되고 견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산자부 장관이 모든 기관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관장과 감사에 관한 경영평가를 철저히 해 성과에 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묻고 기관 성과에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공공기관 인사에 낙하산 인사라는 전반적으로 말씀하기 보다는 과연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잘해나가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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