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실물경기를 고려해 연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묻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앞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떨어지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금이 경제 위기냐는 질문이 나오자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 참석한 이날 국감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 참석해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과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건만 된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완화 결정에는)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동산은 거래절벽 단계이고 가계부채도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시지표는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있냐”고 물은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또 감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데 한계기업과 고용 영향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대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여러 우려를 늘 유념하고 있으며 또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한계기업과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금리정책을 할 때 모든 부문을 따로따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또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질의가 나오자 “금리 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기라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과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고려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오는 11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