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책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2018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정책부스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스 관계자에게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2018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정책부스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스 관계자에게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시행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보편적 복지 확대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회를 맞은 ‘서울 복지박람회’는 서울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복지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먼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이 확대 방침을 밝힌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체에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어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 자산 형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천호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도 밝혔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확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 운영,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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