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문제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도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4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야4당’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추진, “한국당 끝까지 반대하면 쉽지 않아”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위헌” “6·25전쟁 때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하다.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나”라며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과 만나서도 “단순히 한건의 재판으로 보지 않고 전체 삼권분립 제도의 운영에 관한 위협 내지는 잘못하면 방향전환 이런 것으로 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특별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리를 하는 것”이라며 “6·25전쟁 때 완장을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일괄 통과시키자는 구상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으로 삼권분립 위배에 위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국회가 무책임하게 국정조사와 함께 딜(거래)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하나의 안을 만들어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4당만으로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어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운영되는 관행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한다”며 “끝까지 법원소위에 들어가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한번 행동을 하고 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6.25 인민재판’을 떠올리는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승전-색깔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색깔론까지 엮어 ‘사법농단 세력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농단 파트너는 박근혜 정부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할 때다”라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김 원내대표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여야 4당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거나 또는 협상할 수 있는 단일한 어떤 대오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사법권 독립 보장해야”
  대한변협 “최근 사태 안타까워, 회원 긴급설문조사 실시해 입장 정리”

한편 정치권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하자 보수단체들과 일부 일선 판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인 지식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철회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남북군사합의 비준 철회 등을 주장했다.

법원장 출신의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특별재판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차병직 변호사 등이 쓴 ‘지금 다시, 헌법’이란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심지어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비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최근의 사태는 매우 안타깝고, 사법부 특별재판부 문제는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 회원들한테 긴급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