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국회의 결단 필요...지역구 줄일지 의석수 늘릴지 선택해야”
“정부 국정과제 위한 52개 입법과제 선별...정기국회 통해 성과낼 것”
“이해찬 대표, 20년 집권플랜...나라책임지고 바꾸겠다는 의지 표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한 마지노선은 내년 4월'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한 마지노선은 내년 4월"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뒤늦은 출발을 알린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민심 그대로라는 말은 국민들의 지지를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비례성을 높인다고 표현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느 쪽이든 국회가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를 줄일 것인지 의석을 늘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을 설득하든 국민을 설득하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선 내년 4월이 마지노선”이라며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시한인 19년 4월까지 마무리해야한다. 선거구 획정 이후 선거법 논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우선순위 ‘판문점선언’비준 문제 해결”
오는 29일 2018년 국정감사의 막을 내리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산적한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감이 끝난 후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민생·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2개 입법과제를 선별했고 남은 입법과제들에 대해 정기국회를 통해 성과를 낼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법은 물론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법, 공정거래법등 개혁입법과 민생경제 입법에 우선순위를 뒀다.

특히 야당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반대와 관련해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거부는 변화의 흐름과 국민 의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체결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인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거부하는 야당은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사무총장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당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달 국회가 주축이 돼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훈풍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다”며 “남북 국회회담은 물론 정당 간 교류 등 국회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플랜에 대해 '나라를 책임지고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플랜에 대해 "나라를 책임지고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실

▲“20년 집권플랜, 책임지고 나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플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사무총장은 “정권을 쥐고 있는 집권당이 정치를 잘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집권을) 여러 번 해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노선과 이런 것들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나가는데 의미있는 기간이 20년이다. 정부는 현재의 나라를 끌어가지만 정당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당원은 권리당원 70만에 일반당원 3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들어와 포지션을 잡고 있어 친문세력이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때는 16년 초에 온라인 당원 중에 권리당원으로 남은 분들은 70만 가운데 10만밖에 안 된다고 분석한다.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감이 끝난 후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감이 끝난 후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전문]

Q : 2018년 국정감사가 진통을 겪으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체 국정감사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의 성과는 무엇인가.

A :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가 ‘맹탕국감’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돼왔다. 처음에는 재정정보 유출사건으로 설왕설래 하며 맹탕 이야기가 나왔고, 채용비리를 폭로하며 호랑이 꼬리를 잡은 것처럼 야당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채용비리라 할만한 것이 없다. 썩은 동아줄을 호랑이 꼬리로 잘못알고 그런 것 같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정쟁국감, 정치국감을 했던 것에 반해 우리 여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려고 노력한 국감이라 생각한다. 

Q :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등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법안은 무엇인가.

A :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당과 정부의 국정과제 52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개혁 입법도 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같은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 등등해서 민생경제와 관련한 법안 있는데 최선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있는 선진화 프로세스 따라서 여야 간에 심의를 하고 기한 내 처리하면 된다.

Q : 서비스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원격진료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진행했는데 당시 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이 된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해당 법안들의 운명은 어떠한가.

A : 보건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다만 우리 당과 정부에서 판단할 때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자체가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것이 경제발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면 안된다라는 입장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의료의 공공성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 사안에서의 규제완화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약간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Q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70조 규모의 슈퍼예산이라 불린다. 이번 예산안을 놓고 야당이 ‘소득주도정책’등의 경제문제를 근거로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 된다. 때문에 또 다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이 있나.

A : 슈퍼예산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균형 예산이라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세수를 과소 추계한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 추계함으로서 균형예산을 짜야하는데 실제로 세금이 걷히는 것 보다 세출예산은 결과적으로 작게 되는 축소형예산을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수보다 세출이 적은 긴축예산 편성한 셈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경기를 살리려는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 흐름은 올해 예산까지 이어져서 세수 수익이 20조 정도 더 걷혔다. 20조 만큼 정부가 지출을 해야 그나마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받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정당국의 자세는 축소형의 긴축형 재정운영을 해왔다는 면에서 보면 저희는 지금 확장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보다 균형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문제제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기에 재정 역할 중요해지고 기업의 투자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혁신성장에 필요한 예산. 가계 소비 줄어드는데 소득주도형의 성장 뒷받침 하는 예산 재정지출 필요하다. 법정시한과 관련해선 선진화 법이 있으니 절차에 따라서 심의해나가면 된다. 


Q : 정개특위가 드디어 구성됐다. 정개특위의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시절 보다는 여당 돼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다. 

A : 민심 그대로라는 말은 국민들의 지지를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비례성을 높인다고 표현한다.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로 가야한다는데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어느 쪽이든 국회가 결단을 해야한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독일의 방법인데 소선구제에서 선출된 의석비가 만약 정당지지 투표율 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이를 비례대표로 메워 주는 것이다.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소선구제는 사표가 많기 때문에 사표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는데 적어도 지역구 2:비례 1 정도 의 의석비가 돼야 한다. 현재 300명 의석으로는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든, 현재 의석을 유지한다면 반대로 300명 의석을 2대 1 비율이 되게 하려면 370석 가까이 늘려야 된다. 어느 쪽으로 제도 개선할 지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려면 전체 지역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해야 법이 바뀐다. 지역구를 의원설득 할 것이냐, 의석 늘리는 것 대해선 안 그래도 저효율 정치인데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양쪽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회의원 비용을 유지한 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든 의석 늘리는 것에 국민 시각은 곱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 국민 이해를 구해야한다. 그런 것들은 한 당이 나서서 하는 것 아니고 각 당이 합의해서 ‘지역구 줄이자’라고 하면 자기 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의석 늘리자면 국민 양해를 구해야 할 텐데 합의가 중요하다. 

Q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로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인데 일리 있는 이야기를 했다. 판문점선언도 사실 국회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 대통령이 하면 되는 사안이다. 대통령은 10.4 선언이 정권이 바뀌고 실천이 안되니 차제에는 국회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 했다.

A : 그 결정의 가운데 논의를 하지 않아 정확한 배경 전달은 못하지만 조약이나 국가 간 협정의 비중과 관련해선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한다. 국내법으로 보면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냐 대통령령, 즉 하위법령인지 나누게 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큰 합의서다. 남북 간에는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표현 쓰지 않는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수준의 합의라고 하면 국회 비준동의 구할 수 있다. 그런 걸 국제 법으로 보면 조약과 행정협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약이냐 행정협정이냐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기준은 중대한 예산 부담이 수반 되냐 아니냐이다. 예산 부담이 크게 들어가는 행정협정의 경우도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한미행정협정같은 경우다. 주둔군 지원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면 국회비준 받게 된다. 이를테면 행정협정 수준이라 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예산부담이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판문점선언 경우는 일종의 조약 정도 성격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 수준의 행정협정 수준의 합의가 아닌가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반된다면 비준동의 구해야 하겠지만 판문점선언의 부속돼있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로 가늠할 수 있다. 

Q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야당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여론을 환기 시키는 등 당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민주당의 구상은 어떠한가.

A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거부는 변화의 흐름과 국민 의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체결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인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거부하는 야당은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다.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호응하여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탓만 하고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성과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비준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회가 주축이 되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훈풍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했다. 지난 방북에서 남북 국회회담 등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우선 국회회담 연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간 교류 등 국회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유지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당도 더 이상 발목잡기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Q : 의원님께선 민주당 사무총장이 되면서 화합·혁신·공정·초연결의 4개 기둥을 세우겠다고 했다.

A : 우선 우리 당엔 그동안 계파갈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엔 계파가 사라져가고 있다. 정치를 친소관계가 아닌 공정한 룰을 통해 서로 경쟁하고 승복하는 정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공정과 혁신의 기반 위에서 화합을 이뤄낼 수 있다. 기본정신을 견지하겠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이 당을 끌고 나가려 하는 지도자가 성장하더라도 당을 분열 없이 화합된 당으로 끌어갈 수 있다. ‘초 연결’은 시대의 흐름이다. 인터넷 시대를 넘어 모바일이고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 당도 당과 당원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항상 소통이 이뤄지는 정당으로 만들어가겠다,

Q : 민주당 공직 후보 선거 선출, 혹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지분을 주는데 향간에선 권리당원이 지난 2016년 초에 문재인 당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들어와 포지션 차지하고 있어서 친문이라 하는데 그분들이 선거 승패 좌지우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A : 당내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지고 대의원이나 일반당원 일반 국민 의사까지 합쳐서 결정하게 돼있다. 공직후보자를 결정할 때는 권리당원을 비롯해서 당원들의 비중 50프로로 줄어들고 일반 국민 의사 반영하도록 한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막는 장치다. 권리당원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입당한 당원들의 시기를 정확한 것 아니지만 당내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때는 16년 초에 온라인 당원 중에 권리당원 남은 분들은 70만 중 10만 안된다 분석한다.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

Q : 이해찬 대표께선 지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20년 집권, 즉 장기집권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 : 정당대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정권을 쥐고 있는 집권당이 정치를 잘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 번만 하겠다는 당대표는 없을 것이다, 여러 번 해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당연한 것. 어떻게 보면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당도 바뀔 것이다. 다만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노선과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나가는데 의미 있게 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다. 정부는 현재의 나라를 끌어가지만 정당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수준은 높아졌고 자긍심을 느낀다. 보수정권 은 탄핵까지 당하면서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졌다. 그런 것 경험하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민주주의 뿐 아니라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도 뿌리까지 선진화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유럽 선진국을 보면 기틀 닦은 집권 시기,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이 대게 15년 안팎의 기간 동안 집권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과거의 체제에서 미래로 우리 국가가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이를 테면 10년 이상의 집권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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