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의 실질적 인하가 이뤄지도록 다음 달까지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6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카드사 수수료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카드사들에게 일회성 마케팅 규모를 축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장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동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용카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비용 결제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의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금융결제망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는 해약금 성격의 부담이 된다”며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 어떠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금을 처음 약속한 동안 사용하지 않고 도중에 갚을 경우에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여윳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미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반면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차주에게 대출금을 내주기 때문에,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버리면 애초 계획이 틀어져 예상한 수익 달성에 차질이 생긴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돌아온 돈을 빌려줄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해서다. 또한 운용처를 찾는 기간엔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다음 달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그럴 의지가 확실하냐”고 재차 묻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