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 창업지원사업이 다수 유사·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부풀리기가 아닌 내실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기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게 됐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여러 부처에 걸쳐 산재돼 있는 중기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게 지난 5월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 설립에 대한 근거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현재 법률안은 개정됐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기구의 구성조차 못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12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나, 중기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구성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이 다소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벤처 캠퍼스 등 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각각 수행하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벤처 캠퍼스는 지원대상이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동일하며, 전담코칭·창업공간지원·멘토링 등 거의 유사한 지원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현장연계형이라는 점에서 전국에 퍼져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중진공에서 수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근 2년 만에 예산이 700억 원이나 증가하며 올해 1022억 원에 이른다”며 “기존 5개소를 운영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 12개소를 신설해 운영한다. 그러나 신설되는 청년창업혁신센터는 기존 중기연수원 등에서 운영 중인 5개소의 센터와 다르게 외부의 건물에 위치하면서 불필요한 임대료가 지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창업관련 정책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 다만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유사·중복 사업이 많아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신설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휴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인데 사업 부풀리기가 아닌 사업 내실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