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의 위헌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대해 “국민들이 볼 때에는 참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 간 위헌공방이 벌어지는데 대해 “한국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딱 쥐고 판문점선언 비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약은 국가 대 국가로서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헌법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헌법정신이다. 때문에 조약 대상은 아니다. 헌법논리로 따지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조약을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논리에는 부닥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도 유엔 등록돼 있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억지를 부릴 게 아니고 이건 순리대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고, 그러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더 빨리 하자는 취지”라며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없애는 것은 군사적인 대치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기로 따지면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금 야당이 판문점 선언을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다”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야 않아야 하나, 그건 아니다”고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대해 “헌법에는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 안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서로 부닥친다”며 “논리적으로 따지만 (청와대나 한국당) 서로가 다 궁색한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온데 대해 “법적대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대응이 되겠나. 어차피 이것은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왜 한국당만 지금 저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이거다. 근원적으로 판문점선언 비준을 동의하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인 제공자는 한국당이다.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비핵화를 어떻게 앞당길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한국당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상황기기 때문에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