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내건 목표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중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2단계 지원 전략’에 대해선 12월 중 기업에게 4조 원 이상의 착공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애초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 성장률 2.9%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2.9％로 낮춰 잡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을 다시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는 성장률을 공식 수정하는 절차를 밟은 적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2개월 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별도의 수정 절차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부총리가 전날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해당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지원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는 뜻이다.

해당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여당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를 거론하셨는데,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는 발표에 앞서 당정 및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2단계 지원 전략’ 중 2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결정이 나면 12월 중 2단계로 4조 원 이상 (투자 촉진을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에) 1단계로 우선 포항 1개, 여수 2개 등 3개 사업을 넣었다”며 “여기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정해져 있고 다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날 기업의 투자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2단계 지원 전략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장부지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올해 안에 투자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한 2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해 1단계 포함 총 6조 원 규모의 조기 착공을 끌어낼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 등이 정부가 예시로 든 2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다.

해당 방안 발표 당시 김 부총리는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군에 관해 회의에서 논의했다”며 “그중 일부와 관련해 연내에 2단계로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