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지원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도 추진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투자애로 해소 통해 6조 원 규모 착공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의 투자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2단계 지원 전략을 세웠다. 1단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장부지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A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A기업은 그동안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지를 공급하면 1조500억 원 규모의 공장이 포항 영일만에 증설될 수 있다.

B기업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매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B기업이 공장증설에 투입해야 할 4500억 원의 투자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후 올해 안에 투자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해 3조7000억 원 이상의 조기 착공을 끌어낼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 등이 정부가 예시로 든 기업투자프로젝트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군에 관해 회의에서 논의했다”며 “그중 일부와 관련해 연내에 2단계로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포함 국내 유턴기업에 보조금·세금감면 등 지원

정부는 해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턴기업이 대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대기업이 국내로 완전복귀하거나 부분복귀하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한도로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유턴기업에 법인세나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나 장기임대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완전복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복귀는 해외사업장을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이전하거나 해외생산량을 50% 이상 줄여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15조 원 규모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정부는 또 올해 안에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우선은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가량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출이나 출자 등으로 조달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조 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을 지원한다. 소요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저금리로 제공한다.

모든 시설투자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제조업 스마트화·공공투자 프로젝트 등 추진

이밖에도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경남과 창원 등에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이 연내 해제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