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 충분”

국회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심상정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심상정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뒤늦은 첫 회의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이견 차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원장에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은 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163만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 이번 정개특위는 위원 한 분, 한 분이 정치 개혁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있어서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첫 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행정주도의 지시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며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따른 방향의 선거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뒤 늦게 출발한 만큼 충분히 토론했고 결정할 근거가 있다”며 “(위원들이) 반란을 꿈꿨으면 좋겠다. 당론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정개특위가 만장일치 합의하면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정개특위의 연내 결론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전체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하기엔 복합적이고 벅차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쟁도 할 수 없다”며 “정개 특위는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희망한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 폐쇄적 계파 공천을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우리가 꼭 해냈으면 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엔 공감대...구상은 제각각
이날 여야 의원들이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향후 정개특위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경우 현행 소선구제 개혁을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 당 지지율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기 때문에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경우 이날 정개특위를 통해 그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대선, 올해 6.13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됐으며 소위원회를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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