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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② “文정부 지지도 내려와도 한국당 안오르는 지금이 오히려 혁신·개혁 엔진 돌릴 호기”

“관리형·사람 자르는 비대위 아냐, 선거 멀었는데 국회의원 어떻게 자르나”
“비대위 할 일은 어떤 보수인지 ‘깃발’ 명확히, 정책 정당 모습 보여주는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100일의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의 목표는 크게 ▲계파 갈등 줄이기 ▲새로운 비전 제시 ▲당 개혁 ▲ 인물 영입을 포함한 인적쇄신, 4가지라고 밝히며 “어떤 것은 좀 빨리 가고 어떤 것은 조금 늦게 가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절대 아니다”라며 당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의 깃발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무슨 보수인지 깃발은 어디로 가는지 왔다갔다했다”면서 “어떤 보수고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대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대대적 인적쇄신이 예고됐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인적쇄신에 대해 “비대위는 사람 자르고 끝내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람 잘라봐야 지금 선거도 멀었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어떻게 자르나. 사람 자르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물갈이 작업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 인적쇄신, 새로운 인물 영입 구도를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가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주면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아니면 선거 때는 못한다”며 “인적쇄신은 두 번째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내려와도 자유한국당 지지는 안 올라간다”면서 “저쪽이 내려왔는데도 이쪽이 안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혁신 엔진과 개혁 엔진을 자체적으로 돌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당의 ‘혁신’과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면 또다시 도덕적 해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자체 혁신 개혁 드라이브를 더 걸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호기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계파 갈등 줄이기, 새로운 비전 제시, 당 개혁, 인적쇄신’ 4가지가 목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변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나.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때 4가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가 당 내를 조용하게 하는 것. 계파 갈등을 줄여서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것이었다. 두 번째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책 대안 패키지를 내놓는 것, 또 그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 비전과 가치,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세 번째가 당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당 개혁에 관한 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네 번째가 인적쇄신 인적청산 인물 영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었다. 첫 번째는 많이 조용해졌다,

-지금은 계파가 안보일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 유민봉 의원이 작업했던 고용세습 문제를 유 의원이 자료를 모두 스스로 복당파로분류되는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당신이 ‘파이팅’하라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도 서로 협력하는 체제다. 그런 부분이 확 달라졌다. 달라지니까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 할 때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역량이 있다거나 비전 설정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당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 뒤에 쳐졌던 분들 앞으로 많이 나오는 양상들이 보인다.

“4가지 목표 생각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는 원래 그런 경륜을 가진 자원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보였다. 세 번째 당 개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 내놓지 못했는데 지금 정치개혁소위, 정당개혁소위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 하는 지도체제 등등, 또 당원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 등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상당히 진전이 된 상태다. 네 번째는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문제다. 나중에 큰 인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겠지만 일단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는 우리 정당사에 유례 없이 253명의 당협위원장 사퇴를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4가지는 제가 생각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 어떤 것은 좀 빨리 가고 어떤 것은 조금 늦게 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책 비전과 가치, 정책 대안을 내놓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단단히 하겠다고 했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가칭 국민성장 담론을 내놓는다거나 이것은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다. 지금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를 못하면서 공식화하는 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평화담론, 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좀 늦어지고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는 사실 지금쯤 시작하려고 했는데 빨라졌다. 먼저 사퇴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나오는 바람에 좀 빨라졌다.

-당협위원장들이 일찍 사퇴하다보니 일선 당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내는 의원들이 있으니 원내는 일단 돌아가고, 원외가 문제인데 일단 시도당위원장은 다 살아있다. 시도당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다.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시점이 왜 당겨졌나.
그때 14명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번졌고, 누가 먼저 사퇴서를 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추석 전에 해놓고 가자. 이렇게 됐다.

“당협 비어있어 발생하는 문제 알고 있어”
“그러나 인적쇄신, 새로운 인물 영입 위해 갈 수밖에 없어”

-위원장께서도 당협위원장이 비어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하다못해 플래카드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제도 규탄대회를 했지만 이런 것도 당협위원장들이 협조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당협이 비어있으니 문제가 생긴다. 알고는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인적쇄신, 새로운 인물 영입 구도를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

“관리형 비대위 절대 아냐, 사람 자르고 끝내는 것도 아냐”

-기존에는 어느 당이든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구성된 비대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과 당의 혁신과 인적쇄신을 추진했다. 김병준 비대위와 과거 비대위의 차이가 무엇인가.
현격하게 다르다. 첫 번째로 관리형은 절대 아니다. 관리형이면 전당대회 관리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이다. 사람 자르고 끝내는 것도 아니다. 사람 잘라봐야 지금 선거도 멀었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어떻게 자르나. 사람 자르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저는 단기간에 사람 자르는 비대위 같으면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안한다고 했다. 다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아니면 선거 때는 못한다. 인적쇄신은 두 번째 문제다. 인적쇄신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에 있나. 당신 나가라고 하면 된다. 안 나가면 내가 나갈게. 그게 '김종인 방식' 아니냐. 그게 뭐 어렵냐. 간단하게 해버리지.

“김종인 비대위 성공 안했다, 그때 자른 사람들 다시 그대로 돌아와”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민주당 내에 대주주가 있었다.
대주주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대주주가 없어도 비대위가 부서져버리는데 그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비대위가 실패하면 당이 혼란에 빠진다. 의원들이 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선거 앞두고 당이 깨지는데 선거를 치를 수 있나. 그럴 때 비대위원장이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쉬운 것이다. 문제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때 자른 이해찬 의원이 지금 민주당 대표다. 그때 잠시 잘랐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이고 최재성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돼서 당 실세로 와있다. 잘랐던 유인태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 결과가 뭐냐.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한다. 다 그대로 돌아왔는데 뭘 했나. 아무것도 안했다. 선거에 성공한 것은 친박 공천의 영향이다. 이쪽 당이 무너지면서 친박 공천의 덕을 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민 기만에 성공했다. 지금 다 돌아왔다.
저는 뭘 해야 하는가. 결국 당의 깃발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무슨 보수인지 깃발은 어디로 가는지 왔다갔다했다. 보수는 두 가지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극한의, 국가주의적인 보수가 있고, 굉장히 자유시장경제론자의 보수가 있다.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보수고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비대위가 할 일이다.

“10월말 평화로드맵 초안 나올 것”
“어느 쪽이 더 평화 추구하는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사랑하는 정당으로 여겨진 적도 있었다. 현 정부의 조급성, 불철저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까지 가진 마당에 전쟁을 하자고 덤빌 사람이 있겠나. 없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있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타격받고 잃을 사람이 그 사람들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정당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부추긴다.
다만 평화를 하되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 핵이 있는 평화냐 핵이 없는 평화냐. 한쪽에서는 핵 있는 평화면 어떠냐는 것이다. 그 핵은 남쪽을 때릴 리도 없고 김정은 정권은 세대손손 내려갈 것인데 그 정권이 천사 같은 정권이 돼서 절대 안 무너질 것이고 절대 우리를 안 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핵이 우리를 때리진 않겠지만 그걸 누가 아냐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대대손손 갈 것이냐 아니면 내부갈등이라도 일어나서 권력투쟁으로 핵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서 이상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느냐. 특히 앞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면 그 정권이 끝까지 가겠나. 개방 체제가 되면 독재 정권이 성한 적이 있나. 불안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핵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핵 없는 평화를 원하니까 비핵화와 평화문제, 경협문제는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게 엉뚱한 이야기냐. 당연히 비핵화 문제와 같이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다.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평화가 이뤄지려면 우리 힘이 강해야 한다. 힘 속에는 국방력도 있고 제재를 가할 능력도 있고, 우리 동맹과의 관계도 있다. 두 번째는 대화, 타협, 협상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유엔 공조를 통한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겠나. 이것은 이거대로 유지해야 한다. 동맹체제와 우리의 국방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옛날 보수정당은 뭘 강조했냐면 대화, 타협, 협상은 놔두고 이것만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화, 협상, 타협하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름의 우리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평화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본 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북한이 순진하다고만 믿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북한 김정은 천사 정권이 영원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을 놓고 어느 쪽이 더 평화를 추구하는지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것이다.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문제, 평화 문제에도 대안을 내놓고 대안 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옛날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다.

-평화 로드맵은 언제 나오나.
10월말 초안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당내에 의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야 한다.

-보수세력의 지지가 복원되면 30%는 넘지 않을까. 시점은 언제로 보나.
알 수가 없다.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르게 올라가면 또다시 도덕적 해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적절하고 지금은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내려와도 자유한국당 지지는 안 올라간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이쪽이 내려오고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 상대가 내려오게 하는데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저쪽이 내려왔는데도 이쪽이 안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혁신 엔진과 개혁 엔진을 자체적으로 돌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상대 지지도가 내려가도 우리는 안 올라간다. 결국 우리 개혁 엔진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 자체 개혁 드라이브를 더 걸지 않으면 일정 시점까지 안된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자동으로 지지가 올라가면 또다시 개혁의 끊을 놓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호기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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