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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② “文정부 지지도 내려와도 한국당 안오르는 지금이 오히려 혁신·개혁 엔진 돌릴 호기”

“관리형·사람 자르는 비대위 아냐, 선거 멀었는데 국회의원 어떻게 자르나”
“비대위 할 일은 어떤 보수인지 ‘깃발’ 명확히, 정책 정당 모습 보여주는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100일의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의 목표는 크게 ▲계파 갈등 줄이기 ▲새로운 비전 제시 ▲당 개혁 ▲ 인물 영입을 포함한 인적쇄신, 4가지라고 밝히며 “어떤 것은 좀 빨리 가고 어떤 것은 조금 늦게 가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절대 아니다”라며 당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의 깃발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무슨 보수인지 깃발은 어디로 가는지 왔다갔다했다”면서 “어떤 보수고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대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대대적 인적쇄신이 예고됐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인적쇄신에 대해 “비대위는 사람 자르고 끝내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람 잘라봐야 지금 선거도 멀었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어떻게 자르나. 사람 자르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물갈이 작업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 인적쇄신, 새로운 인물 영입 구도를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가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주면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아니면 선거 때는 못한다”며 “인적쇄신은 두 번째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내려와도 자유한국당 지지는 안 올라간다”면서 “저쪽이 내려왔는데도 이쪽이 안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혁신 엔진과 개혁 엔진을 자체적으로 돌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당의 ‘혁신’과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면 또다시 도덕적 해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자체 혁신 개혁 드라이브를 더 걸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호기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계파 갈등 줄이기, 새로운 비전 제시, 당 개혁, 인적쇄신’ 4가지가 목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변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나.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때 4가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가 당 내를 조용하게 하는 것. 계파 갈등을 줄여서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것이었다. 두 번째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책 대안 패키지를 내놓는 것, 또 그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 비전과 가치,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세 번째가 당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당 개혁에 관한 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네 번째가 인적쇄신 인적청산 인물 영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었다. 첫 번째는 많이 조용해졌다,

-지금은 계파가 안보일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 유민봉 의원이 작업했던 고용세습 문제를 유 의원이 자료를 모두 스스로 복당파로분류되는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당신이 ‘파이팅’하라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도 서로 협력하는 체제다. 그런 부분이 확 달라졌다. 달라지니까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 할 때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역량이 있다거나 비전 설정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당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 뒤에 쳐졌던 분들 앞으로 많이 나오는 양상들이 보인다.

“4가지 목표 생각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는 원래 그런 경륜을 가진 자원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보였다. 세 번째 당 개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 내놓지 못했는데 지금 정치개혁소위, 정당개혁소위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 하는 지도체제 등등, 또 당원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 등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상당히 진전이 된 상태다. 네 번째는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문제다. 나중에 큰 인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겠지만 일단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는 우리 정당사에 유례 없이 253명의 당협위원장 사퇴를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4가지는 제가 생각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 어떤 것은 좀 빨리 가고 어떤 것은 조금 늦게 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책 비전과 가치, 정책 대안을 내놓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단단히 하겠다고 했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가칭 국민성장 담론을 내놓는다거나 이것은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다. 지금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를 못하면서 공식화하는 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평화담론, 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좀 늦어지고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는 사실 지금쯤 시작하려고 했는데 빨라졌다. 먼저 사퇴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나오는 바람에 좀 빨라졌다.

-당협위원장들이 일찍 사퇴하다보니 일선 당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내는 의원들이 있으니 원내는 일단 돌아가고, 원외가 문제인데 일단 시도당위원장은 다 살아있다. 시도당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다.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시점이 왜 당겨졌나.
그때 14명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번졌고, 누가 먼저 사퇴서를 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추석 전에 해놓고 가자. 이렇게 됐다.

“당협 비어있어 발생하는 문제 알고 있어”
“그러나 인적쇄신, 새로운 인물 영입 위해 갈 수밖에 없어”

-위원장께서도 당협위원장이 비어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하다못해 플래카드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제도 규탄대회를 했지만 이런 것도 당협위원장들이 협조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당협이 비어있으니 문제가 생긴다. 알고는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인적쇄신, 새로운 인물 영입 구도를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

“관리형 비대위 절대 아냐, 사람 자르고 끝내는 것도 아냐”

-기존에는 어느 당이든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구성된 비대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과 당의 혁신과 인적쇄신을 추진했다. 김병준 비대위와 과거 비대위의 차이가 무엇인가.
현격하게 다르다. 첫 번째로 관리형은 절대 아니다. 관리형이면 전당대회 관리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이다. 사람 자르고 끝내는 것도 아니다. 사람 잘라봐야 지금 선거도 멀었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어떻게 자르나. 사람 자르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저는 단기간에 사람 자르는 비대위 같으면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안한다고 했다. 다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아니면 선거 때는 못한다. 인적쇄신은 두 번째 문제다. 인적쇄신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에 있나. 당신 나가라고 하면 된다. 안 나가면 내가 나갈게. 그게 '김종인 방식' 아니냐. 그게 뭐 어렵냐. 간단하게 해버리지.

“김종인 비대위 성공 안했다, 그때 자른 사람들 다시 그대로 돌아와”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민주당 내에 대주주가 있었다.
대주주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대주주가 없어도 비대위가 부서져버리는데 그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비대위가 실패하면 당이 혼란에 빠진다. 의원들이 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선거 앞두고 당이 깨지는데 선거를 치를 수 있나. 그럴 때 비대위원장이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쉬운 것이다. 문제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때 자른 이해찬 의원이 지금 민주당 대표다. 그때 잠시 잘랐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이고 최재성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돼서 당 실세로 와있다. 잘랐던 유인태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 결과가 뭐냐.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한다. 다 그대로 돌아왔는데 뭘 했나. 아무것도 안했다. 선거에 성공한 것은 친박 공천의 영향이다. 이쪽 당이 무너지면서 친박 공천의 덕을 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민 기만에 성공했다. 지금 다 돌아왔다.
저는 뭘 해야 하는가. 결국 당의 깃발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무슨 보수인지 깃발은 어디로 가는지 왔다갔다했다. 보수는 두 가지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극한의, 국가주의적인 보수가 있고, 굉장히 자유시장경제론자의 보수가 있다.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보수고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비대위가 할 일이다.

“10월말 평화로드맵 초안 나올 것”
“어느 쪽이 더 평화 추구하는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사랑하는 정당으로 여겨진 적도 있었다. 현 정부의 조급성, 불철저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까지 가진 마당에 전쟁을 하자고 덤빌 사람이 있겠나. 없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있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타격받고 잃을 사람이 그 사람들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정당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부추긴다.
다만 평화를 하되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 핵이 있는 평화냐 핵이 없는 평화냐. 한쪽에서는 핵 있는 평화면 어떠냐는 것이다. 그 핵은 남쪽을 때릴 리도 없고 김정은 정권은 세대손손 내려갈 것인데 그 정권이 천사 같은 정권이 돼서 절대 안 무너질 것이고 절대 우리를 안 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핵이 우리를 때리진 않겠지만 그걸 누가 아냐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대대손손 갈 것이냐 아니면 내부갈등이라도 일어나서 권력투쟁으로 핵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서 이상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느냐. 특히 앞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면 그 정권이 끝까지 가겠나. 개방 체제가 되면 독재 정권이 성한 적이 있나. 불안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핵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핵 없는 평화를 원하니까 비핵화와 평화문제, 경협문제는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게 엉뚱한 이야기냐. 당연히 비핵화 문제와 같이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다.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평화가 이뤄지려면 우리 힘이 강해야 한다. 힘 속에는 국방력도 있고 제재를 가할 능력도 있고, 우리 동맹과의 관계도 있다. 두 번째는 대화, 타협, 협상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유엔 공조를 통한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겠나. 이것은 이거대로 유지해야 한다. 동맹체제와 우리의 국방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옛날 보수정당은 뭘 강조했냐면 대화, 타협, 협상은 놔두고 이것만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화, 협상, 타협하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름의 우리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평화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본 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북한이 순진하다고만 믿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북한 김정은 천사 정권이 영원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을 놓고 어느 쪽이 더 평화를 추구하는지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것이다.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문제, 평화 문제에도 대안을 내놓고 대안 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옛날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다.

-평화 로드맵은 언제 나오나.
10월말 초안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당내에 의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야 한다.

-보수세력의 지지가 복원되면 30%는 넘지 않을까. 시점은 언제로 보나.
알 수가 없다.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르게 올라가면 또다시 도덕적 해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적절하고 지금은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내려와도 자유한국당 지지는 안 올라간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이쪽이 내려오고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 상대가 내려오게 하는데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저쪽이 내려왔는데도 이쪽이 안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혁신 엔진과 개혁 엔진을 자체적으로 돌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상대 지지도가 내려가도 우리는 안 올라간다. 결국 우리 개혁 엔진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 자체 개혁 드라이브를 더 걸지 않으면 일정 시점까지 안된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자동으로 지지가 올라가면 또다시 개혁의 끊을 놓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호기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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