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되면 평양선언과 남북합의서는 법적을 효력인 지내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과 유럽순방외교와 관련 “이번 유럽 순방은 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다”며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성과를 얘기했다.

또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의결절차를 거치는데 대한 기자 질문에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