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사립유치원 비리...교육부 감사 부족한 점 있다면 감사 실시”
박지원 평화당 의원 “감사원, 4대강 감사 4차례 했는데 정권마다 결과 달라...믿지 못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사실 감사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공익감사 청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수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국민들이 공익감사 청구 등의 형태로 감사를 청구할 경우엔 규정에 따라 요건이 된다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자체적 감사 착수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상당한 강도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제 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왜 국회가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나 했는데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면서 “감사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는 것처럼 이들 3대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만 문제가 아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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