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실명 공개 ‘잘했다’82.4%, ‘학원-원장 실명 모두 추가공개해야’ 77.5%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책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사립유치원보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아울러 국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20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과 관련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라는 응답이 43.1%로 ‘회계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의 책임(36.2%)이라는 의견보다 6.9%p 더 높았고 국회의 관계법 마련 소홀 책임이라는 의견은 17.6%였다. 교육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전체 60.7%에 달했다.

먼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여성(45.5%)이 남성(40.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54.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6.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8.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0.2%),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7.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리 사태 당사자인 회계규정 위반 사립유치원측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여성(33.7%)보다 남성(38.6%)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48.8%),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6.9%), 직업별로는 학생(50.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4.1%),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3.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결과 실명 공개 ‘잘했다’82.4% 압도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4%가 ‘잘한 일((매우 잘한 일 54.1%, 대체로 잘한 일 28.3%)’이라고 응답했다.

실명공개에 대해 지역·연령·정치성향·지지정당을 떠나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10.9%(매우 잘못한 일 1.6%, 대체로 잘못한 일 9.3%)에 불과했다.

추가 공개 ‘학원과 원장 실명 모두 공개해야’ 77.5%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추가적인 실명공개에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실명공개 방안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더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시설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7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비를 다소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설명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원장 이름은 비공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7%’만이 찬성했고  한유총의 주장처럼 ‘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불과 ‘6.6%’만이 찬성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확대 적용, 77.5% 압도적 찬성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공감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5%가 ‘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반면, 한유총의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절반을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운영되므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불과 16.7%만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재발방지방안 ‘처벌 강화30.6%-회계관리 강화29.7%-학부모 참여 보장24%’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9.7%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학부모 접근권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24.0%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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