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노태우 정부 수준으로라도 개혁의지 되살려야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2일 현 정부를 향해 “개혁의지가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인 개혁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며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어도 노태우 정부 수준으로라도 개혁의지를 되살려야한다”면서 “비업무용 재벌토지에 대한 중과세,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했던 것처럼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강수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토지 투기에 쏟아 넣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설비 투자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개혁 사령부, 개혁진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정부가 맞다면 근본적인 개혁은 이번 주에 시작하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기회이다. 70년 만에 선거제도가 바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힘없고, 돈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는 결정적인 개혁”이라면서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좁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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