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으며,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다”면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로, 다른 재범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박 장관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아예 운전하지 못하게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3년 내 두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현행법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인  ‘윤창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