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지지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아셈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유로파빌딩에서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서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정상들은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상들은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 지지 및 제한적 조치를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에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특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정상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북한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조속 복귀할 것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정상들은 북한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임을 인정했다.

반면 정상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합의(JCPOA)와 관련해선 “이란핵합의 및 외교적 대화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란의 핵관련 약속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과, 제제 완화 및 그에 따른 결과가 JCPOA의 핵심 부분을 구성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핵합의 보존은 국제적 합의 존중 및 국제 안보, 평화, 안정 증진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탈퇴 선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ASEM 의장 성명은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간 국제사회는 CVID에 합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안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은 유엔 안보리이사국으로 참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입장도 비슷한 관성 위에 있다. 이란 핵합의의 경우 CVID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이를 준수하려는 태도는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가 행한 기존의 합의의 바탕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유럽이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매듭지은 것이다. 게다가 유럽은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한 발 비껴서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들과 만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하면서도 ASEM 정상회담 의장성명에서는 이를 구체화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완화 요청도 ‘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 진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