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30)씨는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두 사람은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제지하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 오간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가 근처에 있던 집으로 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만난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B씨가 쓰러지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경 결국 숨졌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와 우울증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감정유치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전문가 감정 결과 피의자의 우울증약 복용으로 인한 감형으로 이어 질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많은 네티즌들이 '사형제도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사형제도 부활해야됩니다.교도소에 폭염에 에어컨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그건아니라봅니다.그럴돈으로 불우이웃 ,아이들치료비로 쓰이는게 국민세금 적절하게 쓰는거라 봅니다"란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넘 잡아봤자 15년형..또나와서 또 살인하고.이게 미친 나라지 정상 나라냐.사형제 부활해라.가해자 인권만 주장하는 민변과 인권위는 해체하고 국가는 진정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제발 말레이시아나 싱가폴 법 반만이라도 따라갑시다 고의살인한 사람 은 적어도 사형시키고 사형집행도 해야지 맨날 돈이없어서 취약계층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범죄자들 인권과 복지에 쓸 생각하는 문재인은 사람보다 범죄자가 먼저입니까? 문재인이 사형집행 안하는건 내란음모는 사형인데 북조선 간첩들 죽일까봐 그러는건가요? 이나라는 테러를 일으켜 수백명을 죽여도 감옥에서 밥먹여주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려고 범죄자인권만 챙기나요?"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 "다른건 몰라도 사형제도는 중국이 더 나은듯. 사형수가 자기 죽은후에 처리 할 비용까지 사형수 본인이 벌어서 지불해야 된다던데.. 우린 뭐 법 자체가 살인자들을 보호하니 .. 점점 더 범행이 잔혹해 질수밖에 읍지" 등 많은 네티즌들의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재판부는 흉악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고의로 사람을 여러명 살해해도 사형을 선고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대부분 무기징역형을 받아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더구나 사형선고를 받아도 집행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 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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