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선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다. 

이후 박 의원은 국감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리유치원 목록을 공개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예산 사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1일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비리 혐의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으로 인해 떠오른 사립유치원 문제는 단순히 국정감사의 향후 조치사안이 아닌 즉각적 대응을 불러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추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쟁 수단 된 국감-강경화 ‘5.24조치 해제발언’
반면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견제·감시 보다는 여야 정쟁이 주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는 여야 정쟁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지난 11일 국감의 최대 이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강경화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이 (유엔) 제재사항이 아니다. 5.24제재 조치 때문인데 해제 용이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이 “관광은 (제재사항이) 아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이다. 개인이 음식을 사먹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관련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후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5.24제재 조치가 시행돼왔다. 하지만 민간단체나 지자체 간 교류는 이뤄지는 등 유연화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 남은 제재인 교역중단·신규투자중단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5.24 조치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시행된 조치”라며 “이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논란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부는 5·24 대북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일정 부분 논란을 잠재웠다.

조 장관은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류협력을 하면서 (5.24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유연한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쟁 수단 된 국감-심재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 역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됐다. 지난 16일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한때 파행을 겪었다.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기재위 국감은 결국 여야 강대강 대치로 한 때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퇴와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 측은 정부의 잘못을 ‘물타기’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께서 국감에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우리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치는 적이 있었는지, 성립되기 어려운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폭로한 비인가 행정정보 내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적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으로 앉아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가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경협 의원은 “저질이잖아”라고 소리쳤다.

▲정쟁 수단 된 국감-‘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세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이번 국감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자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자리가 되긴 했지만 여야 공방이 격하게 진행되진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을 이끌고 국감이 진행 중인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서울시 국감’은 정쟁으로 번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다”며 “천인공노할 일자리 만행을 국민 여러분들과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속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놓고 같은날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진풍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건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본인 소속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내팽개치고 행정안전위원회 감사기관인 서울시청 국정감사장을 시위현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견제기능 사라진 ‘파행 국감’
2018년도 국감이 10일차 전환점을 맞았지만 곳곳의 상임위가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은 사라져 ‘맹탕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국감의 파행은 시작과 동시에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 무산으로 한 때 파행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잠시 파행했다. 야당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같은 결과였다. 야당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겨냥했고 여당이 이를 문제삼으면 결국 파행됐다.

이날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소를 많이 했다”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지사는 “제소는 개인적 일이다. 이채익 의원도 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여기는 국감을 하는 곳이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자료는 국감 범위를 벗어나는 일 같아서 재고하겠다”고 받아쳤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의원하면서 수감기관 증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회 권위 차원이다”라며 이 지사의 가족 문제와 관련된 녹취파일을 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