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와 관계 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한시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인가’라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를 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 혜택이 있는 것 아이냐는 지적에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을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당시와 최근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