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호...한국당-중·대선거구제 고려...민주당-소극적 태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6개 특별위원회 구성해 합의했지만 지난 17일까지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이 18일 오전까지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월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정개특위를 포함한 국회 내 6개의 특위구성(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협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산업특별위원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위원정수를 놓고 대립, 한국당 측에서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활동이 계속해서 지연됐다.

결국 지난 1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17일 명단제출을 완료, 위원 구성을 마친 뒤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회 6개 특위 명단을 18일 발표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6개 특위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의 경우 각 당의 구상까지 다른 상황에서 한국당의 ‘늦장 명단’으로 인해 추후 난항이 예고됐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경우 현행 소선구제 개혁을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 당 지지율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기 때문에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 올해 6.13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종민 의원을 간사로 두고, 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는 김성식 의원을 간사로 두고 김동철 의원이 함께한다. 민주평화당 정개특위에는 천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 7월 여야의 특위구성 합의 당시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합의한 만큼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남북경협특위에 김종대 의원을 확정했다. 

[다음은 국회 6개 특위 명단]

*더불어민주당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명단 

- 윤리특별위원회(9인) : 권미혁(간사), 유승희, 박재호, 심기준, 박정, 윤준호, 김영호, 위성곤, 전재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8인) : 김종민(간사), 원혜영, 박병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8인) : 이인영(위원장), 김경협(간사), 설훈, 우원식, 윤후덕, 민홍철, 김한정, 이재정

- 에너지특별위원회(8인) : 전현희(간사), 변재일, 홍익표, 신창현, 이훈, 김성환, 권칠승, 김해영

- 사법개혁특별위원회(8인) : 박영선(위원장), 백혜련(간사), 이종걸, 윤일규, 송기헌, 안호영, 표창원, 박주민

- 4차산업특별위원회(9인) : 박용진(간사), 이춘석, 홍의락, 박범계, 김성수, 서형수, 이규희, 김병관, 강훈식

*바른미래당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명단 

-윤리특별위원회(2인) : 이태규(간사), 임재훈

-정치개혁특별위원회(2인) : 김성식(간사), 김동철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2인) : 지상욱(간사), 이동섭

-에너지특별위원회(2인) : 김삼화(간사), 정운천
-사법개혁특별위원회(2인) : 오신환(간사), 권은희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2인) : 이혜훈(위원장), 신용현(간사)

*민주평화당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명단

- 정치개혁특별위원회(1인) : 천정배

-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1인) : 최경환

- 에너지특별위원회(1인): 조배숙

- 사법개혁특별위원회(1인)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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