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위해선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선(先) 공정경제 강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제수석)은 17일 “우리나라에서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은 그 효력을 다했다”며 향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은 국민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특위 주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 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는 5개월 연속 수출 500억 달러 달성 등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그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과 내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이다. 공정경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고 혁신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계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세 가지가 한 묶음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 위원장의 “가계소득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더욱 세세하게 다듬겠다”며 “생계비 절감, 임금격차 완화 방안, 자업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이 언급한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토론회 기조연설자인 강철규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밑바탕 위에 가능하다는 게 요지다.
또 강 전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수십 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달 6일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 특위는 금년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여는 등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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