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한때 파행을 겪었다. 지난 2일 심재철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이후 잠잠하던 해당 논란의 여야 대립이 이날 국정감사로 2차전이 펼쳐진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정부와 직접 맞섰다. 

당시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정보 취득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시연,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비판하며 상황을 반전시키자 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 당시 주말에 쓰신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심 의원 관련 논란 1차전은 김동연 부총리가 판정승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정부 질문 직후 약 2주의 기간 동안 잠잠하던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소관기관인 재정정보원 상대로 진행되면서 2차전이 시작됐다.

▲민주당 “심재철, 증인으로 나서야”vs 한국당 “여당과 정부의 물타기”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기재위 국감은 결국 여야 강대강 대치로 한 때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퇴와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 측은 정부의 잘못을 ‘물타기’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의원의 대정부 질문 당시 본회의장에서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이어간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께서 국감에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우리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치는 적이 있었는지, 성립되기 어려운 국감”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강 의원이 ‘심재철 의원’을 겨냥하자 이날 국감은 시작도 전에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으로 팽팽히 맞섰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증인석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폭로한 비인가 행정정보 내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적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이라 생각한다. 본질을 호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공했다”며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심 의원의 자료 취득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로 옮겨졌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으로 앉아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가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경협 의원은 “저질이잖아”라고 소리쳤다.

권 의원은 계속해서 “심재철 의원 사건에 의견이 갈린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명된 바는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될 수 없다. 국회법 정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재철 의원은 “불법탈취가 전혀 아니었다. 뻥 뚫려있는데서 정보를 가져왔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린다”며 ‘정보관리의 실패’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후 심재철 의원과 김경협 의원의 고성이 이어지면서 정성호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