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MW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됐으며, 무분별한 확대보다 지역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쏠림현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규변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정우택 의원실>
▲ <자료=정우택 의원실>

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81MW에 불과하던 송배전시설 미개통이 1MW 이하 접속보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급증하여 올해 8월말 기준 1만896MW로 6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이후 올해 8월까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10GW(=1만MW)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또한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편중되어, 호남지역의 미개통용량이 4706MW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집중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연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자료=정우택 국회의원실>
▲ <자료=정우택 국회의원실>

이 기간 동안 접속 신청한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접속 신청한 총 1만87MW 용량 중 4593MW(46%)가 접속 완료됐으며, 5494MW가 접속 대기상태다.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는 6년 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1317MW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전이 호남권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 계통접속 대기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소를 기존 6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여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전소 건설은 최초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우택 의원은 “한전은 전국 변전소의 변압기 및 차단기의 여유정보를 일괄 공개해 발전사업자에게 여유 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접속 보장되는 1MW 이하 사업자에게 실익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