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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향배는... 위기의 ‘트럼프’

중간선거 승패 기준 되는 하원선거에서 민주당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등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개최를 예고한 2차 북미정상회담도 물건너갈 수 있고, 북미 비핵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신보호무역주의, 반이민 정책’ 등 심판대에, ‘민주당 후보 뽑겠다 54%’

제네바 합의에는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내용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고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간선거는 미중 무역전쟁 향배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일자리만 날아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의중을 무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아마도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내년에는 잠깐 잠잠할 수 있겠지만 또 내후년부터는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를 비롯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TPP) 등 신보호무역주의, 이슬람교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이란핵합의·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자신의 어젠다를 평가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통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다. 당시 CNN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57%로 높았으며 특히 백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62%에 이르렀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CNN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1월 6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54%, ‘공화당을 뽑겠다’ 41%로 집계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중간선거 승패 기준이 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76.7%, 공화당 23.3%로 나타났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같은 날 민주당이 206개 지역, 공화당이 189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류했다.

상원 선거의 경우는 49석인 민주당이 2석만 빼앗아오면 다수당이 되지만 대체적인 미국 내 분위기는 51석 공화당이 과반을 지켜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로 선출하는 35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모두 지키고 2석을 더 얻어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확률을 80.5%로 예상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경제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제 호황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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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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