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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향배는... 위기의 ‘트럼프’

중간선거 승패 기준 되는 하원선거에서 민주당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등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개최를 예고한 2차 북미정상회담도 물건너갈 수 있고, 북미 비핵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신보호무역주의, 반이민 정책’ 등 심판대에, ‘민주당 후보 뽑겠다 54%’

제네바 합의에는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내용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고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간선거는 미중 무역전쟁 향배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일자리만 날아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의중을 무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아마도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내년에는 잠깐 잠잠할 수 있겠지만 또 내후년부터는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를 비롯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TPP) 등 신보호무역주의, 이슬람교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이란핵합의·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자신의 어젠다를 평가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통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다. 당시 CNN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57%로 높았으며 특히 백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62%에 이르렀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CNN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1월 6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54%, ‘공화당을 뽑겠다’ 41%로 집계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중간선거 승패 기준이 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76.7%, 공화당 23.3%로 나타났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같은 날 민주당이 206개 지역, 공화당이 189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류했다.

상원 선거의 경우는 49석인 민주당이 2석만 빼앗아오면 다수당이 되지만 대체적인 미국 내 분위기는 51석 공화당이 과반을 지켜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로 선출하는 35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모두 지키고 2석을 더 얻어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확률을 80.5%로 예상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경제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제 호황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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