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시 내용 형식적··심사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최근 3년간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사가 직접 조달한 자금 중 20조원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권상장 법인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및 사용공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상장사 918곳이 IPO, 유상증자, 주식연계채권(CB·BW·EW)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55조9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자금 사용 내용 공시율은 64%(35조7000억 원)였고 자금을 조달하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20조2000억 원(36%)에 달했다.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전 증권신고서(공모), 주요사항보고서(사모)를 통해 자금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에는 사업보고서에 발행자금의 실제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원래 공시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을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그 사유를 공시하고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향후 사용계획 등을 건별, 용도별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접금융 조달과 사용 내용 공시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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