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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8 국감] 강환구 현대重 사장, 2년 연속 국회 출석…지주사 전환·불공정 하도급 이슈에 시선집중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현대중공업 사장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하도급 갑질 관행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문제가 주로 올해는 지주사 전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양사업부 폐쇄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제 의원실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현대중공업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강 사장에게도 이와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논의된 문제는 크게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경영 악화, 총수 지배권 강화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단가를 일부러 낮춰 부르고, 서면 미발부·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책위는 원청 직위를 남용해 원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 사례를 밝혔다.

이원태 동영코엘스 대표는 “750억~800억 원의 물량을 594억 원 이하로 강제해 입찰을 유도했다”며 “협력업체 간 경쟁을 통해 목표금액 이하로 계약을 달성한 이후 그 계약된 물량마저 주지 않는 ‘중복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 현대중공업이 힘센엔진의 독자개발을 추진하면서 2003년 피스톤 개발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조 공정도, 작업절차, 작업 표준서 등 핵심 기술자료 공개 요구를 받았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기술 자료를 갑의 위치에서 탈취하고 협력업체를 2원화, 3원화 업체로 불법 유출·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제기된 문제는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지배권을 강화시키면서 경영 악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현대중공업은 그룹 차원에서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고 순환출자고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11월 사업분할 결정 이후부터 진행된 지주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12월까지 현대미포조선의 위치 조정 및 편입(증손회사→손자회사) 절차를 진행해 분할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순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했다. 지주사가 주요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될 우려도 씻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그룹 지배력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설립된 현대로보틱스(현 현대중공업지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배기반 강화 작업을 통해 정 이사장은 10.2% 수준에 불과했던 지분률을 26% 가까이 높였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보다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자금과 기회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로 개편하면서 인적분할과 자사주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행 지주회사 전환 절차의 문제를 질타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파업 참여도에 따라 격려금 지급하라”…명분·동력 모두 잃은 르노삼성 노조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이 동력을 잃었다. 노조 집행부가 전면파업을 선언했지만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함께하지 않았다. 파업 미참가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을 우선한다는 집행부의 명분 역시 약해진 모양새다. 특히 집행부는 파업 참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 명분이 더 바랬다. 7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이날 부산공장 오전조의 출근율은 66%에 달했다. 평소 르노삼성 부산공장 주간조는 1000여 명이 출근해 4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르노삼성관계자는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에도 절반 이상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노조 특성상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생산량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출근한 조합원들이 있는 한 공장가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노조 집행부가 전면파업을 선언했을 때에도 작업을 멈춘 조합원은 절반에 불과했다. 집행부는 5시 45분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야간조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근로자들은 개의치 않고 작업을 계속했다. 이날 부산공장은 예정대로 다음날인 6일 0시 30분까지 가동됐다. 공휴일인 6일에도 당초 예정했던 엔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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