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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8 국감] 강환구 현대重 사장, 2년 연속 국회 출석…지주사 전환·불공정 하도급 이슈에 시선집중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현대중공업 사장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하도급 갑질 관행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문제가 주로 올해는 지주사 전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양사업부 폐쇄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제 의원실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현대중공업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강 사장에게도 이와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논의된 문제는 크게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경영 악화, 총수 지배권 강화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단가를 일부러 낮춰 부르고, 서면 미발부·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책위는 원청 직위를 남용해 원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 사례를 밝혔다.

이원태 동영코엘스 대표는 “750억~800억 원의 물량을 594억 원 이하로 강제해 입찰을 유도했다”며 “협력업체 간 경쟁을 통해 목표금액 이하로 계약을 달성한 이후 그 계약된 물량마저 주지 않는 ‘중복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 현대중공업이 힘센엔진의 독자개발을 추진하면서 2003년 피스톤 개발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조 공정도, 작업절차, 작업 표준서 등 핵심 기술자료 공개 요구를 받았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기술 자료를 갑의 위치에서 탈취하고 협력업체를 2원화, 3원화 업체로 불법 유출·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제기된 문제는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지배권을 강화시키면서 경영 악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현대중공업은 그룹 차원에서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고 순환출자고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11월 사업분할 결정 이후부터 진행된 지주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12월까지 현대미포조선의 위치 조정 및 편입(증손회사→손자회사) 절차를 진행해 분할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순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했다. 지주사가 주요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될 우려도 씻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그룹 지배력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설립된 현대로보틱스(현 현대중공업지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배기반 강화 작업을 통해 정 이사장은 10.2% 수준에 불과했던 지분률을 26% 가까이 높였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보다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자금과 기회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로 개편하면서 인적분할과 자사주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행 지주회사 전환 절차의 문제를 질타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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