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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칼럼] 야권발 통합론(保守統合論)의 모순

 

통상 통합을 주창할 때는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다. 현재 서로 처지가 어려우니 같이 합쳐서 경쟁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 제대로 겨루기를 하자는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재 야권통합 논의를 보면 가관이다. 서로 살자는 게 아니라 서로 죽자는 게임을 하는 모양새다.

과거 YS 3당 통합이 그랬고 DJP 연합이 그랬다.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생존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최근 야권에서 진행되는 통합논의를 보면 생존본능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해행위처럼 비쳐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야당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다.

일단 조강특위위원으로 임명된 전원책 변호사의 통합전대 주장이 그렇다. 스스로 월권이라면서 통합전대를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설령 전권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다. 조강특위 위원장이 인적쇄신에는 관심이 없고 통합전대를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상대방인 바른미래당의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 세력이든 지방선거 패배 책임세력이든 아니면 비리에 연루된 당내 인사들이든 기준을 세워 당 쇄신을 한 연후에 상대방에게 ‘러브콜’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그런데 분만 바르고 결혼하자고 하면 누가 선뜻 응할 수가 있겠는가. 최소한 스스로 변화된 모습과 비전 그리고 능력을 보여줘야 같이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이후 변화된 점은 지도부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게 다다. 김병준-전원책 두 인사가 한국당에 들어와 조명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당 분위기는 내년 초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누구 줄에 설지 더 관심이 많은 게 현실이다.

비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제 1야당에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한국당이지만 보수가 어디로 가야할지 제대로 논의하거나 제시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연이어 대패했지만 친박 좌장이라는 서청원 의원의 탈당과 친이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제대로 된 좌표를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새피도 수혈해야 하고 당내에서 인물도 키워야 하지만 현재 당권.대권 주자로 나서려고 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 밥의 그 나물이다. 이해찬.정동영.손학규를 ‘올드보이즈의 귀환’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거론되고 있는 한국당 당권 주자들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던진 한국당발 통합전대론은 오히려 화만 불러일으키고 조롱만 당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차피 내년 초 분열될 당과 무슨 통합이냐”고 면박을 줬다. 112석의 한국당이 30석의 바른미래당에게 끌려가는 모습이다.

총선은 2020년 4월이다. 1년하고도 6개월이 남았다. 국회의원들 속성상 선거가 임박해야 살기위해 당을 뛰쳐나가든 복당을 하든 한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발 정계개편은 오히려 독이다. 분열만 생기지 결집 효과는 전혀 없다.

‘생존 본능의의 땅’ 아프리카에서 생명이 지속되기 위해 비도 중요하지만 불도 중요하다. 한바탕 아프리카 대지가 활활 타고나면 그 잿더미 속에 새 생명이 움트기 때문이다. 동식물의 적잖은 피해도 발생하지만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광활한 원시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다. 보수통합 논의 이전 인적쇄신이라는 불길이 번지고 새피를 수혈해 정계개편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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